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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나은 세상을 꿈꾸며

임은정 검사 페북 펌

보낸 시간 : 2018. 4. 3. 10:39
받는 사람 : 박상기 법무부장관, 문무일 검찰총장, 이금로 법무부 차관, 봉욱 대검 차장검사, 박균택 검찰국장

.......... 엄혹한 시절이었지요.
숨쉬기조차 버거웠습니다.
그때, 검찰이 망가져 갈 때,
총장님과 대검 차장님, 차관님, 검찰국장님은 어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누가 검사인가?
누가 검사 적격인가?
누가 검사로서의 양심이 있는가?
검찰의 자성과 개혁을 촉구하던 저를 정치검사라고 백안시하고,
탄압하던 분들에게 제가 묻고픈 질문들입니다........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주시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주십시오.
책임을 지는 자리에 계신 만큼,
사과해주십시오........

현재의 잘못을 인정하고 겸허히 사과하여
오늘의 잘못을 후배들, 후손들에게 떠넘기지 말아주십시오.
장관님과 총장님, 차관님과 대검 차장님, 검찰국장님께
그 자리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당연히 감당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법무검찰의 구성원으로서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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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기대하는 바가 컸다가,
거듭된 인사 참사를 참담한 마음으로 지켜보며,
보다 못해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등에게
여러 차례 항의와 고언 메일을 보냈습니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여서
법무부를 상대로 한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검사 블랙리스트 공익신고를 하고,
검찰청과 경찰청에 전현직 검찰총장, 검사장 등을
연이어 고발했습니다.

인사 평가 불이익은 당연히 각오했지요.
“나는 고발합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을
나는 고발합니다. 장영수, 문찬석, 여환섭 검사장을...”
현직 고위간부들을 칼럼까지 써가며 비판하는데,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잖아요.

작년 5월
심층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게 언론에 보도되어
상당수 언론매체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부적격 판정 운운’의 보도를 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도
계속 검찰과 싸웠지요.
박근혜 정부까지는
투쟁(?) 수위가 비교적 약하여
부득이한 징계취소소송만 눈치껏 하며
검찰 내부망과 sns에 소소하게 글을 쓰는 정도였다가

문재인 정부에서는
박상기 장관, 문무일 총장 등을 상대로 국가배상소송과 고발, 재정신청을 하는 등
수위를 강화시킨 걸
잘 아는 기자들이 왜 저러나 싶어
한심하고 개탄스러웠습니다.

2023. 2. 초 정기 인사 때까지
별다른 연락이 없어
2016. 2. 그 적격심사 때처럼
적격심사위원회에 부르지 않고
안 자르는 건가... 싶었는데,
2023. 3. 2. 적격심사위원회에 출석하라는 통지를
오늘 오전 받았습니다.

2015. 의정부지검에 근무할 때 김강욱 검사장에게
검사 부적격 F 평정을 받은 것이
2016. 2. 적격심사 때 심층 적격심사에 회부된 주요 이유였어요.
검찰 내부망 글로 인해 당시 김진태 검찰총장과 김강욱 검사장이 많이 노여워했거든요.

이번 적격심사 평가 대상기간은
당연히 2016. 2. 적격심사 통과한 이후부터 2022.까지 여야 하는데,
F 평정을 받은 2015.부터 시작하더라구요.
정말 자르고 싶나 보다 싶어
이해는 하면서도, 어이없습니다.

정권에 상관없이 한결같은 우리 검찰을 상대로
역시나 한결같이 문제 제기하는 내부고발자를
검찰이 내버려둘 리 없지요.

블랙리스트 등을 문제 제기할 때부터
각오한바라 담담히 임하겠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P.S. 며칠 전 점심 먹고 산책하며 인근 범어도서관을 들렀다가 어린 왕자와 여우 벤치를 발견했습니다.
<어린 왕자>에서 “사막이 아름다운 이유는 어딘가에 우물이 숨어있기 때문”이라 했지요.
제 길이 고단하고 목이 좀 마르긴 하지만,
저 너머 우물이 기다리고 있고,
아직 갈 만하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계속 가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