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사면에 대한 나의 생각

이낙연씨가 1월에 전직 두 대통령 사면을 꺼냈다가 대선후보에 치명상을 입었다. 그런데 발표할 당시 청와대와 조율이 있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가 돌았다. 청와대는 오히려 국민의 공감해야 가능한 일이라고 대통령이 국민들 대상으로 토론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밝힌 것이 몇 달 전이다. 그런데 크리스마스 특사로 박근혜를 사면시켜 주었다. 대통령의 권한으로 말이다. 

 

그 사면의 댓가로 150억 벌금도 감해주었다. 겨우 추징금 30억을 낸 것에 불과하고, 22년에서 4년 몇 개월은 1/4도 살지 않은 기간이다.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보았을 때 가능한 일인가? 결단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다면 대통령을 하거나 재벌이 되면 나라를 말아먹어도, 개인의 이익을 위해 불법을 저질러 재벌 승계를 해도 모두 면죄를 받을 수 있다면, 이것은 범죄를 응원하고 그렇게 하도록 부조하는 일이다. 

 

아프다고 다 사면을 해주었는가? 아니다. 

그렇다면 감옥에 갇혀있는 대다수 사람들 모두 사면을 해주어야 옳다. 그들도 박근혜만큼 아프고 힘들기 때문이다. 

이래서 초법적인 대통령 사면권은 엄중히 제한되어야 한다. 규정을 정밀하게 정해놓고 시행되어야 한다. 삼법분리가 엄현한 민주공화국에서 사법적 판단을 내린 결과를 사면으로 뒤집을 수 있게 그냥 방치해서는 안될 일이라고 생각한다. 

 

정치적인 결단? 누가 하라고 했는가. 대통령으로 위임한 권력을 국민들에게 묻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아주 나쁜 선례이다. 정치적 계산이 있다고 다음 수순을 위해 이명박과 김경수를 함께 사면복권을 위해서 남겨둔 것이라는 이야기가 흘러다니고 있다. 더 이상의 사면은 없어야 한다. 우울한 크리스마스 이브였다. 어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 한탄하고 비통했다. 촛불로 만들어준 정권인데 말이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24730.html

통합 내세운 문 대통령 ‘박근혜 사면 불가’ 뒤집었다

https://hankookilbo.com/News/Read/A2021122416510003955

文의 박근혜 사면, '촛불' 꺼지고 '정의' 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