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전략 공천은 불가합니다!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전략 공천은 불가합니다.

입 장 서

날 짜 : 2012. 2. 24(금) 발 신 : 민주노총 김○○ 성폭력 사건 피해자 지지모임 수 신 : 통합진보당 19대 국회의원 총선거 예비후보자 자격심사 위원회 제 목 : 전교조 정진후 전 위원장 비례대표 전략 공천에 대한 입장서

민주노총 김○○ 성폭력 사건 피해자 지지모임 : 까페 cafe.daum.net/anti-sv 이메일 palang61@hanmail.net  문의 010-7997-5411

‘민주노총 김○○ 성폭력 사건’과 2차 가해 사건

해결 원칙을 훼손하고 피해생존자를 방치한 전교조 정진후 전 위원장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전략 공천은 불가합니다!

1. 전교조는 지난 2월 21일 정진후 전 위원장을 19대 국회의원 선거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전략 공천 대상자로 결정하였다. 통합진보당은 광범위한 노동자, 시민, 청년 그리고 소수자의 지지를 이끌어내고자 4.11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전략 공천할 후보자들을 추천받고 있다.

2. 그러나 전교조 정진후 전 위원장은 2008년 12월 6일 민주노총 이석행 전 위원장의 도피 과정에서 일어난 ‘민주노총 김○○ 성폭력 사건’과 2차 가해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지켜야 할 피해자중심주의를 훼손하고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 피해생존자에게 크나큰 고통과 상처를 안겨준 장본인이다. 정진후 전 위원장은 사건 발생 당시 수석부위원장이었고 사건이 공론화되기 시작했던 2009년 2월 이후에는 위원장으로서 사건 해결의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맡았던 사람이다.

3. 전교조 성폭력징계재심위원회는 2009년 6월 30일 조합원 정○○, 손○○, 박○○의 2차 가해 사건에 대하여 민주노총 진상규명특별위원회의 진상조사 결과에 반하는 ‘조직적 은폐 조장 행위’에 대한 혐의 없음과 ‘전교조에 헌신한 점’을 들어 매우 경미한 ‘경고’ 조치를 결정하여 피해생존자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과 상처를 안겨 주었다.

4. 또한 2009년 8월 29일에 있었던 전교조 58차 대의원대회는 피해생존자와 많은 대의원들의 요구사항이었던 △성폭력징계재심위원회 재논의 △2차 가해자들의 3년 이상의 자숙 기간 △전교조를 성평등한 조직으로 만들기 위한 사업계획 제출 등을 부결시켰다. 이 대의원대회 전에 정 전 위원장은 피해생존자에게 독대를 요구했고 그 자리에서 “사건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으며 결국 피해생존자의 요구를 짓밟았다. 또한 이 대의원대회에서 정 전 위원장은 사건 해결에 대한 잘못으로 대의원들에게 ‘경고’를 받았다.

5. 더구나 전교조와 2차 가해자들은 피해생존자에게 제대로 된 진정성 있는 사과도 하지 않았으며 성폭력징계재심위원회가 권고한 조직 쇄신 계획 이행과 피해생존자의 치유를 위한 어떠한 후속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6. 전교조의 모든 사건 처리 과정의 책임자가 바로 정진후 전 위원장이었다. 정 전 위원장은 피해생존자의 고통과 상처가 하루 빨리 아물어 조합 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지원하는 일을 원칙대로 처리하지 못한 채 지난 2010년 12월 임기를 마감했다.

7. 전교조 본부와 서울지부는 피해생존자와 지지모임이 제작하고 있는 민주노총 김○○ 성폭력 사건 백서 발간에 전교조 이름의 어떠한 지원도 하지 않고 있다. 금전적인 지원은 고사하고 전교조라는 이름마저도 올리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전교조가 부르짖던 민족, 민주, 인간화라는 강령은 망각한 채 그저 구호에 불과한 것인가?

8. 피해생존자의 치유와 복귀를 위한 조치는 하지 않고 사건 해결 과정에서 지켜야 할 원칙을 훼손하며, 조직이 앞장서서 해야 백서 발간을 지지모임이 대신하고 있는데도 어떠한 지원도 하지 않는 조직의 수장이었던 인물이, “한국 사회를 바꾸기 위한 새로운 전진을 시작하는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전략 공천 후보로 거론되는 것조차 있어서는 아니 될 일이다.

9.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전략 공천의 취지는 보다 많은 노동자와 시민 그리고 소수자를 대변하는 역량 있고 진보적인 인물을 추천받아 국회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기 위함일 것이다. 정 전 위원장이 보여준 그 동안의 면면이 이러한 진보와 성 평등 기치를 내세우는 국회의원 후보로 타당한 것인지 통합진보당은 숙고해야 할 것이다.

10. 다시 한 번 ‘민주노총 김○○ 성폭력 사건 피해자 지지모임’은 전교조 사건 처리의 파행화와 피해생존자에 대한 후속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피해자중심주의를 훼손하고, 피해생존자가 암흑 속에서 여전히 고통스런 삶을 이어갈 수밖에 없도록 방치한 정진후 전 위원장의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전략 공천은 절대 불가한 일임을 밝힌다!

2012년 2월 24일

‘민주노총 김○○ 성폭력 사건’ 피해자 지지모임

*　붙임 : ‘민주노총 김○○ 성폭력 사건’ 백서 주요 목차

‘민주노총 김○○ 성폭력 사건’ 백서 주요 내용

(3월 3일 백서 발간 기자회견, 5월 1일 백서 배포 예정)

순 서	쪽 수	내 용
1	5	지지모임 대표의 ‘여는 글’
2	5	다양한 전문가들의 ‘격려 글’
3	30	성폭력 사건의 경위와 경과
4	50	민주노총의 사건 처리 과정 평가와 과제
5	70	전교조의 사건 처리 과정 평가와 과제
6	50	지지모임 활동 내용과 평가
7	60	‘나’를 말한다 : 피해생존자의 글
8	40	지지모임 회원들의 다양한 목소리
9	10	지지모임 운영진 후기 / 후원자 이름
10	부록	각종 자료를 담은 C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