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을 민주당 공격의 도구로 쓰다니
시사현안 분석 2009/07/02 13:28 우상호
매사 일처리를 이런 식으로 한다. 참 제 버릇 못 고친다. 조원진 한나라당 간사가 비정규직보호법 개정안의 날치기 상정을 시도했다. 나도 국회 문광위에서 2년간 간사 역할을 해봤지만 황당하고 황당할 뿐이다. 무슨 이런 여당이 다 있나?
뉴스를 보니 옆방에 추미애 위원장이 앉아 있었고, 수석 전문위원이 방망이를 잡은 조 간사에게, ‘위원장님이 사회를 안보시겠다는 게 아니라...’라고 설명하는 장면이 나온다.
그런데도 조원진 간사는 왜 남의 자리에 앉아서 방망이를 두드리는가? 방망이만 두드리면 남들이 위원장이라고 생각해줄 줄 알았을까? 해프닝도 이런 민망한 해프닝이 없다. 그 자리에 앉아 있던 한나라당 환노위 위원들은 뭔가? 이런 어색한 공연에 엑스트라로 등장한 자신들이 창피한 줄 알아야 한다.
한나라당은 비정규직법 처리과정의 먹잇감을 추미애 위원장으로 설정하고 차근차근 절차를 밟은 것이다. 첫째, 먼저 안상수 원내대표가 위원장을 방문해서 항의한다. 둘째, 당 회의에서는 연일 추미애를 공격해서 법처리 합의 지연의 책임을 뒤집어씌운다. 셋째, 조원진 간사가 기습상정을 시도해 뉴스를 키운다. 넷째, 이후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을 민주당과 추미애에게 뒤집어씌운다. 뭐 무슨 규탄 의총 같은 것도 하겠지? 아마 이 계획은 김 수석부대표가 안상수 대표와 의논해서 사전에 지시했을 것이다.
이런 정도는 삼척동자도 눈치 챌 수 있을 만큼 유치한 시나리오다. 비정규직 문제를 고뇌하면서 풀어보겠다는 여당다운 책임감은 없고, 오로지 국민을 눈속임해서 책임을 모면해보겠다는 정치 모사꾼들의 얄팍한 계산법과 선전선동술만 눈에 보인다. 이러고도 집권당이라고 할 수 있는가?
비정규직법의 핵심문제
비정규직 보호법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독려, 강제하기 위해 제정한 법이다. 97년 환란 위기 이후 대량의 실직자들이 생겨나고 실업률이 높아지자 기업들은 숙련노동자들조차 비정규직으로 고용해 계약을 계속 연장하는 방식의 편법적 고용방식을 일반화했다.
이러다보니 상당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과 같은 노동을 하면서도 반밖에 안 되는 임금을 받고 일해야 했고, 정규직이 될 희망마저 갖기 어려웠다. 이러한 고용행태가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킨다는 판단 하에, 비정규직으로 일한 노동자는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법을 만들게 된 것이다.
당시 민노당은 비정규직을 즉각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강력히 항의했다. 그러나 준비기간도 없이 갑자기 상당수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게 되면 중소기업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판단해서, 당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2년이라는 제한기간을 두기로 합의한 것이다. 당시 환노위 상임위원장은 한나라당의 이경재 의원이었다.
그러니까 이 법의 취지가 2년 정도의 유예를 둔 것이었는데, 이제 와서 4년, 혹은 2년의 법 집행 유예기간을 두자고 하면, 사실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촉진하려던 법의 취지가 사문화되는 것이다. 비정규직을 정규직, 혹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려던 기업들은 설사 2년이 지나도 또 그 집행기간을 유예하자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 시기가 되도 어려운 기업들은 여전히 존재할 것이고, 기업에 부담을 주지 말자는 이야기가 2년 후라고 해서 사라질 리는 만무할 것이다. 그들 주장대로 지금 나타날 대량실직이 그 시기에는 안 나타난단 말인가? 무턱대고 미뤄만 두면 해결되는가? 결국 이 법의 실행은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결단이 필요한 사안이다.
또 거짓말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기간 내내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며, 서민들의 일자리를 만들고 지켜줄 사람은 자기밖에 없다고 주장했었다. 또 이명박 대통령의 성공신화에 매료된 국민들은 이런 공약을 믿고 기꺼이 그에게 투표했다. 그러나 중도 노선을 표방하고 떡볶이를 먹으며 서민을 위해 일하겠다고 약속한지 얼마나 되었다고, 대표적 서민인 비정규직의 꿈과 희망을 빼앗으려고 하는가? 비정규직 보호법의 적용으로 피해가 올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1100억이 넘는 예산도 준비해놓지 않았는가?
비정규직 문제는 이념적 사안이 아니라 전형적인 민생사안이다. 민주당을 공격하고 추미애 위원장을 공격하는 선전선동술의 도구로 쓰일 만큼 한가한 사안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한나라당 출신 김형오 국회의장도 직권상정을 피하는 법을 왜 추미애 위원장이 상정해야 한단 말인가?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대량실직사태가 온다고 호들갑을 떨면서, 진짜 대량해고를 유도해서야 되겠는가? 가능한 해고를 자제하면서 법의 처리상황을 지켜보자고 해야 맞는 것 아닌가?
지금은 법을 시행하면서 나타날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비정규직의 대량실직을 막는 한편, 영세한 기업의 도산도 막는 지원대책을 다각도로 수립해 나갈 때다.
국정운영의 책임은 정부와 여당이 지는 것이다. 야당시절처럼 적당히 떠넘긴다고 떠넘겨지는 것이 아니다. 단물만 빼먹으면서 어려운 사안을 적당히 미뤄놓으려는 태도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고통 받는 국민이 너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뉴스를 보니 옆방에 추미애 위원장이 앉아 있었고, 수석 전문위원이 방망이를 잡은 조 간사에게, ‘위원장님이 사회를 안보시겠다는 게 아니라...’라고 설명하는 장면이 나온다.
그런데도 조원진 간사는 왜 남의 자리에 앉아서 방망이를 두드리는가? 방망이만 두드리면 남들이 위원장이라고 생각해줄 줄 알았을까? 해프닝도 이런 민망한 해프닝이 없다. 그 자리에 앉아 있던 한나라당 환노위 위원들은 뭔가? 이런 어색한 공연에 엑스트라로 등장한 자신들이 창피한 줄 알아야 한다.

사진은 오마이뉴스 남소연기자
한나라당은 비정규직법 처리과정의 먹잇감을 추미애 위원장으로 설정하고 차근차근 절차를 밟은 것이다. 첫째, 먼저 안상수 원내대표가 위원장을 방문해서 항의한다. 둘째, 당 회의에서는 연일 추미애를 공격해서 법처리 합의 지연의 책임을 뒤집어씌운다. 셋째, 조원진 간사가 기습상정을 시도해 뉴스를 키운다. 넷째, 이후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을 민주당과 추미애에게 뒤집어씌운다. 뭐 무슨 규탄 의총 같은 것도 하겠지? 아마 이 계획은 김 수석부대표가 안상수 대표와 의논해서 사전에 지시했을 것이다.
이런 정도는 삼척동자도 눈치 챌 수 있을 만큼 유치한 시나리오다. 비정규직 문제를 고뇌하면서 풀어보겠다는 여당다운 책임감은 없고, 오로지 국민을 눈속임해서 책임을 모면해보겠다는 정치 모사꾼들의 얄팍한 계산법과 선전선동술만 눈에 보인다. 이러고도 집권당이라고 할 수 있는가?
비정규직법의 핵심문제
비정규직 보호법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독려, 강제하기 위해 제정한 법이다. 97년 환란 위기 이후 대량의 실직자들이 생겨나고 실업률이 높아지자 기업들은 숙련노동자들조차 비정규직으로 고용해 계약을 계속 연장하는 방식의 편법적 고용방식을 일반화했다.
이러다보니 상당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과 같은 노동을 하면서도 반밖에 안 되는 임금을 받고 일해야 했고, 정규직이 될 희망마저 갖기 어려웠다. 이러한 고용행태가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킨다는 판단 하에, 비정규직으로 일한 노동자는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법을 만들게 된 것이다.
당시 민노당은 비정규직을 즉각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강력히 항의했다. 그러나 준비기간도 없이 갑자기 상당수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게 되면 중소기업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판단해서, 당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2년이라는 제한기간을 두기로 합의한 것이다. 당시 환노위 상임위원장은 한나라당의 이경재 의원이었다.
그러니까 이 법의 취지가 2년 정도의 유예를 둔 것이었는데, 이제 와서 4년, 혹은 2년의 법 집행 유예기간을 두자고 하면, 사실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촉진하려던 법의 취지가 사문화되는 것이다. 비정규직을 정규직, 혹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려던 기업들은 설사 2년이 지나도 또 그 집행기간을 유예하자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 시기가 되도 어려운 기업들은 여전히 존재할 것이고, 기업에 부담을 주지 말자는 이야기가 2년 후라고 해서 사라질 리는 만무할 것이다. 그들 주장대로 지금 나타날 대량실직이 그 시기에는 안 나타난단 말인가? 무턱대고 미뤄만 두면 해결되는가? 결국 이 법의 실행은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결단이 필요한 사안이다.
또 거짓말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기간 내내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며, 서민들의 일자리를 만들고 지켜줄 사람은 자기밖에 없다고 주장했었다. 또 이명박 대통령의 성공신화에 매료된 국민들은 이런 공약을 믿고 기꺼이 그에게 투표했다. 그러나 중도 노선을 표방하고 떡볶이를 먹으며 서민을 위해 일하겠다고 약속한지 얼마나 되었다고, 대표적 서민인 비정규직의 꿈과 희망을 빼앗으려고 하는가? 비정규직 보호법의 적용으로 피해가 올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1100억이 넘는 예산도 준비해놓지 않았는가?
비정규직 문제는 이념적 사안이 아니라 전형적인 민생사안이다. 민주당을 공격하고 추미애 위원장을 공격하는 선전선동술의 도구로 쓰일 만큼 한가한 사안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한나라당 출신 김형오 국회의장도 직권상정을 피하는 법을 왜 추미애 위원장이 상정해야 한단 말인가?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대량실직사태가 온다고 호들갑을 떨면서, 진짜 대량해고를 유도해서야 되겠는가? 가능한 해고를 자제하면서 법의 처리상황을 지켜보자고 해야 맞는 것 아닌가?
지금은 법을 시행하면서 나타날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비정규직의 대량실직을 막는 한편, 영세한 기업의 도산도 막는 지원대책을 다각도로 수립해 나갈 때다.
국정운영의 책임은 정부와 여당이 지는 것이다. 야당시절처럼 적당히 떠넘긴다고 떠넘겨지는 것이 아니다. 단물만 빼먹으면서 어려운 사안을 적당히 미뤄놓으려는 태도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고통 받는 국민이 너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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