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비정규직법 등 기습 상정

한나라당 비정규직법 등 기습 상정 추미애 "상임위 놀이터로 모의훈련"

야당에 통보도 안해…야권 "원천 무효", 민주노총 "정치쇼"

한나라당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일 오후 3시 30분 경 비정규직법 등 법률안 147건을 기습상정했다. 한나라당 환노위 의원들은 이 과정에서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에게 회의소집 통보조차 하지 않았다.  조원진 한나라당 환노위 간사 등 한나라당 의원들은 기습 상정 후 기자회견실을 찾아 “오늘 1시간30분 이상 개의 요청을 했는데도 (추미애 위원장이) 개의를 하지 않은 것은 사회권 기피, 거부로 볼 수 있다”며 “국회법 50조 5항의 규정에 따라 다수당의 간사가 사회를 볼 수 있기에 법안 상정을 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조원진 한나라당 환노위 간사 등 한나라당 환노위 소속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정상근 기자)  이들은 기습적으로 회의를 개회하면서 야당 의원들에게 회의시간을 통보조차 하지 않았다. 환노위 의원들은 “야당에 회의 개회시간을 통보했나”고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우리는 10시에 회의소집 개최 요구서를 냈다”며 “회의 통보는 행정실에서 하는 것으로 우리는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통보할 필요 없지만, 안 한 건 아니다?" 그러나 재차 “야당에 알리지도 않고 회의를 시작했다는 것이냐?”는 질문이 쏟아지자 “우리가 할 필요는 없지만 안 한 것은 아니”라며 말을 흐리고 서둘러 기자회견 자리를 떠났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상정을 했다고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심의토론하자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추미애 위원장은 상정 자체를 막으면서 심의-토론 과정을 막았는데 우리는 결코 민주당을 배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한나라당 환노위 소속 의원 등 20인의 의원들이 추미애 위원장에 대한 사퇴촉구 결의안 제출할 것”이라며 “추 위원장은 한나라 위원들이 법안소위 구성을 위해 11차례 전체회의 개회를 요구하였으나 고의로 기피하여 18대 개회이후 최장기간 법안심사소위 미구성이라는 불명예를 안겼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들은 “오늘 조원진 간사가 사회를 본 것은 오늘 회의 하루에 한정된 것”이라며 “추미애 위원장이 자질이 없다고 우리는 판단하고 있지만 사퇴하기 전까지 사회는 추미애 위원장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기습상정 직후 추미애 위원장은 기습상정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나라당이 6월 30일 단독회의 소집을 요구했지만 그렇다고 한나라당만 상임위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은 국회법 어디에도 없다”며 “한나라당이 (국회 상임위를) 놀이터로 만들고 모의연습을 한 것으로, 회의는 열린 적 없다”며 원천무효를 주장했다. 추 위원장은 이어 “간사 간 의사일정 협의도 해야 하고, 위원장에게 얘기도 해야 하는데 다 생략됐다”며 “법적으로 의미가 없는 것으로 유권해석 할 필요도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한나라당 조급증 드러나" 이에 대해 노영민 민주당 대변인은 “오늘 한나라당의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기습상정 했는데, 이는 원천무효”라며 “이해 당사자인 양대 노총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이들이 반대하는 사안을 한나라당은 왜 이렇게 무리하게 밀어붙이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진보신당 김종철 대변인은 긴급 논평을 통해 "오늘 기습적으로 한나라당이 비정규직법안을 환노위에 상정한 일은, 국회법 상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합의를 무시한 거대여당의 폭력이자 횡포"라고 비난했다. 김 대변인은 "기간 유예로는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비정규노동자의 고통에 대해, 다분히 정략적인 ‘대란설’ 유포를 통해 오로지 기업 입장에서 비정규노동자 양산에만 혈안인 한나라당의 작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한나라당의 기습상정은 원인무효로서 아무런 효력을 가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승철 민주노총 대변인은 “여론의 궁지의 몰린 한나라당이 스스로 조급증을 드러낸 행동”이라며 “‘5인 연석회의’에서도 자신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니까, 야당을 압박하기 위한 정치 쇼까지 벌인 것 같다”고 말했다. 정승희 한국노총 부대변인은 “이러한 상황을 예상 못하지는 않았지만, 한나라당에 완전히 실망했다”며 “대다수 국민들이 비정규직법 개정안 처리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인데, 한나라당이 이제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나라당은 오늘 사태에 대해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하고, 국민들에 벌 받을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진걸 민생민주국민회의(준) 정책네트워크 팀장은 “2년 전에 만들어진 비정규직법이 제대로 된 법은 아니지만 그 취지에 맞게 법을 시행하고 문제점을 보완해도 모자랄 판에, 한나라당이 비정규직법이 시행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국민들과의 신뢰를 져버렸다”며 “끝임 없이 ‘해고대란설’을 유포하더니 결국 일을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2009년 07월 01일 (수) 16:12:08 정상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