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육감선거 '거소투표' 부정 얼룩"

"서울시 교육감선거 '거소투표' 부정 얼룩"
"신청도 안했는데 투표용지가 마음대로 발송"
 
2008-10-24 오후 12:34:54
 
지난 7월 벌어진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거소투표' 부정사례가 상당히 심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소 투표자 신청서' 1만2100장을 샘플로 뽑아 일일이 확인하는 조사를 한 결과, 거소투표를 통해 광범위한 부정선거가 이뤄졌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이 밝혀낸 바에 따르면 부정 개입 방식은 크게 △거소투표 부적격자에게 거소투표용지 발송 △동일 거소에 다량의 거소투표 신청 후 일부 대리투표 △대리신청 및 대리투표 등으로 나뉜다.

'거소투표'란…부정개입 가능성 높아 엄격히 제한 거소투표는 거동이 자유롭지 않은 장애인이나 환자 등을 위해 집에서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하는 방식이다. 부재자 투표가 특정 날짜에 별도로 설치된 부재자 투표소에서 투표를 실시해야 하는 것과 달리 집에서 투표하는 거소투표는 '부정'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편이다. 그러나 투표일이 공휴일로 지정되지 않는 재보궐선거나 교육감 선거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도입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투표일 당일 거주지에 있지 않아 투표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이 거소투표를 신청하기 때문에 주민등록상(선거인명부) 거주지와 투표할 거소지의 주소가 달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소투표신청서를 보면 상당수가 거주지와 거소투표지 주소가 동일하게 표기돼 있었다. 선관위는 이를 확인도 하지 않고 거소투표용지를 발송했다는 것이다.

"거소투표 신청 사실도 모르더라"

더 심각한 것은 '대리 투표' 의혹이다. 강 의원 측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회사로 거소투표용지가 발송됐으나 정작 그 직원은 휴직 중이었고, 투표용지를 구경도 하지 못한 유권자도 있었다. 경찰서에 근무 중인 이모 의경은 거소투표를 신청한 사실 조차도 모르고 있었다.

이와 같이 샘플 12100건을 조사한 결과 부정투표로 확인되거나 의혹이 짙은 사례가 345건이었다. 전체의 2.85%의 비중이다. 강 의원은 "이를 환산하면 거소투표자 10만3889표 중 2961표가 아예 부정투표로 처리되거나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 표"라며 "만약 2961표 범위 안에서 개표 결과가 나타났다면 당락이 바뀔 수도 있는 심각한 선거였다"고 지적했다.
 

▲ ⓒ강기정 의원실

지난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1,2위를 한 공정택, 주경복 후보의 표 차이는 2만2053표로 거소투표에 의해 당락이 결정됐다고 볼 수는 없지만, 18대 총선에서는 훨씬 적은 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된 경우도 있고, 앞으로 재보궐 선거 등에서 거소투표가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18대 총선에서는 서울시에서 거소투표자는 8346명으로 총 부재자 투표자(14만4939명)의 5.8%에 불과했으나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는 거소투표자가 10만3889명으로 총 부재자 투표자(11만8229명)의 87.8%에 이른다.

"교회, 노인정, 학원에서 거소투표"

특히 '조직적 부정투표' 개입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강 의원실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일반 가정이라고 볼 수 없는 곳에서의 거소투표가 많이 이뤄졌는데, 노인정이나 교회, 학원 등에서 거소투표 신청이 이뤄져 집단적으로 투표가 이뤄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은 "서울시 교육감 선거는 근래 최악의 부정선거로 얼룩진 선거"라며 "경찰과 검찰은 거소투표와 관련해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한편, "거소투표 자격을 보다 엄격하게 제한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하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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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학원 등 거소투표 용지 다량발송 
강기정 의원 “서울 교육감 선거 부정선거 의혹”
 
2008년 10월 24일 (금) 11:36:10 류정민 기자 ( dongack@mediatoday.co.kr) 
 
지난 7월30일 서울시 교육감 선거가 부정선거로 얼룩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강기정 민주당 의원은 23일 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서울 교육감선거 거소투표에 있어 광범위한 부정선거가 치러졌다는 정황을 입수하고 ‘거소투표자 신청서’ 1만2100장을 샘플로 뽑아 일일이 확인하는 조사를 한 결과, 거소투표를 통한 광범위한 부정선거가 이뤄졌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교회 학원 노인정 보험회사 각종 단체 등에 다량의 거소투표용지가 발송됐다는 점을 확인했다. 강기정 의원실 확인 결과 동일 거소에 5인 이상 거소투표를 신청한 이들은 2275명에 달한다.

150명 이상 신청한 곳이 1곳, 101~150명 신청한 곳이 2곳, 51~100명 신청한 곳은 6곳, 31~50명 신청한 곳이 11곳 등이다. 강기정 의원실 관계자는 “다량의 거소투표용지가 발송된 곳 중에는 교회와 학원도 있다”고 설명했다.

▲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 ⓒ연합뉴스  
 
강기정 의원은 이번 조사에서 △거소투표 부적격자에게 거소투표용지 발송 △동일 거소에 다량의 거소투표 신청 후 일부 대리투표 △대리 신청 및 대리투표 의혹 △부정투표 등 부정선거가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강기정 의원은 “거소투표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저조한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고육책이었다. 하지만 투표율보다 중요한 것은 투표 결과에 대한 신뢰성의 문제”라며 “서울시 교육감 선거는 근래 최악의 부정선거로 얼룩진 선거이다. 경찰과 검찰은 거소투표와 관련해 즉각 수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은 24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정감사에 건강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공정택 교육감이 국정조사를 하루 앞두고 입원을 이유로 국정감사를 회피한 것은 국회를 무시한 처사이며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서울시민의 투표를 통해 당선된 교육감으로서 의무를 방기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최초입력 : 2008-10-24 11:36:10   최종수정 : 0000-00-00 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