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선택제 연계땐 고교 평준화 ‘끝’

학교선택제 연계땐 고교 평준화 ‘끝’
서울신문 | 기사입력 2008.08.08 04:27

[서울신문]회사원 박모(44)씨는 중학교 2학년 딸을 위해 최근 이사를 갔다.A중학교가 수학을 잘 가르치고 학생들 수준도 높다는 입소문을 학부모 모임에서 듣고 A학교에 전학을 가기 위해서였다.

지금은 학부모 사이의 입소문이 우수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를 구분하는 잣대이지만 2010년부터는 상황이 달라질 것 같다. 교육과학기술부가 2010년부터 학교별 학업성취도를 공개하면 우수 학교인지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나오는 셈이다. 이는 결국 학교서열화로 이어질 수 있다.

서울의 중학교 교사 오모(26·여)씨는 "지금도 학부모와 학생들은 평준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고교선택제로 좋은 고등학교가 어디인지 정보를 모으는 데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비평준화라는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닫게 되지 않을까 우려가 앞선다."고 말했다. 한 인터넷 강의 업체 관계자는 "좋은 학교를 보내기 위해 학부모들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며 사교육 의존도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면서 "고등학교 입시를 위한 체계화된 강좌를 만들 것인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초등학교 6학년의 성적등급 공개로 학생들의 스트레스는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학교 1학년인 딸을 두고 있는 정모(41·여)씨는 "초등학교에서는 성적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는 줄 알다가 중학교에 들어가서 성적이 공개되면 경악하는 사례가 많다."면서 "초등학생의 성적 등급을 공개하면 아이들 스트레스가 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과부가 당초 검토한 방안은 ▲학교 학업성취도 평가 과목별 평균점수 ▲학생의 4개 등급 성적 ▲학생의 3개 등급 성적 ▲학교 기초학력 도달 비율 ▲지역교육청 단위 4개 등급 성적 등이었다. 이 가운데 세번째 안인 '학교 학생의 3개 등급 성적' 공개를 최종 낙점했다. 학교 서열화에 대한 비판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고 '학교 정보를 공개한다'는 정보공시제 취지도 잘 살릴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일종의 '절충안'인 셈이다.

하지만 교과부의 발표에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우선 지역(시도)교육청 수준에서 공개한 뒤 공개 수준을 높이자는 교총 입장을 수용하지 않은 건 유감이지만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현인철 대변인은 "결국 학업성취도 결과를 공개하는 것은 학교 서열화를 부추기고 사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학교선택권과 맞물려 고교등급제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학업성취도 평가결과 공개가 고교선택제와 연계되면 학교에는 엄청난 파장이 불어닥칠 것으로 보인다. 학업성취도 평가결과에 따라 학부모들은 특정학교에 아이를 보내려 할 것이고, 성적이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학교는 기피할 게 불보듯 뻔하다.

이경원기자 leekw@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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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학교별 학업성취 3등급 나눠 공개
2010년부터… 서열화 논란
 
오는 2010년부터 초·중·고 학생들의 성적 등급과 함께 학교별 학생등급 비율이 공개된다. 이에 따라 우수학생이 어느 학교에 얼마나 몰려 있는지가 드러나면서 학교별 서열이 정해질 것으로 예상돼 서열화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는 7일 이 같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공시 등의 내용을 담은 ‘교육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안)’을 발표했다. 일부 학교에서만 시행돼온 학업성취도 평가가 올해부터 서울시내 모든 학교로 확대된다.

평가는 매년 10월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국어·사회·과학·수학·영어 등 5개 과목의 실력을 평가한다.

교과부 관계자는 “올해부터 학업성취도 평가가 전체 학교로 확대되는 점을 감안해 공개 시점을 2010년으로 잡았다.”면서 “2011년부터는 학업성취도가 얼마나 향상됐는지 전년도와 비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평가 결과는 ▲우수학력(80% 이상) ▲보통학력(80% 미만∼50% 이상) ▲기초학력’(50% 미만∼20% 이상) ▲기초학력 미달(20% 미만) 등 4등급으로 통지되고, 외부에는 3등급으로만 공개된다.

학교별로는 ▲보통학력 이상▲기초학력▲기초학력 미달 등 3등급으로 나눠 해당 등급의 학생 비율이 공개된다. 학교별 등급이 공개되면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교와 부진한 학교가 드러나면서 부진한 중·고교에는 진학을 기피하는 현상도 빚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서울의 중학교 1학년 학부모 조모(54·여·광진구)씨는 “그러지 않아도 중학교 학부모들 사이에서 고교 선택제 때문에 좋은 학교를 가늠하기 바쁜데 학업수준이 높은 학교에 학생들이 몰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경원기자 leekw@seoul.co.kr 2008-08-0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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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적표엔 4등급… 학교 서열화 논란 거셀듯
세계일보 | 기사입력 2008.08.07 19:14 | 최종수정 2008.08.07 22:27

교육과학기술부가 2010년도 학업성취도 평가결과부터 단위학교별로 성적을 공개키로 결정함에 따라 학교 줄세우기 논란에 다시 불이 붙을 전망이다.

특히 홈페이지 공시는 3등급으로만 하지만 실제 학교장이 보유하는 결과 자료와 학생들에게 나눠주는 성적표에는 '우수학력'을 포함해 4등급으로 통지돼 일부 학교에서 이를 공개할 경우, 서열화 정도가 예상보다 심각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7일 교과부에 따르면 지난주 학교정보공시제 공청회에서 제시된 학업성취도 평가 공개 방식은 모두 5가지였다.

이 가운데 어느 정도 학교별 성적정보를 제공하되 '우수' 학생의 비율과 '보통' 학생의 비율을 합쳐 '보통학력 이상', '기초학력', '기초학력 미달' 등 3등급으로 공개하는 3안이 최종 낙점됐다.

우수학생 비율을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이른바 '공부 잘하는 학교'와 '못하는 학교'가 나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올해부터 전수평가 방식으로 실시되는 학업성취도 평가는 전체 응시자의 5%만 교과부가 직접 채점을 하고 나머지는 각 학교나 시·도 교육청에서 채점한다. 성적표에는 '우수학력', '보통학력', '기초학력', '기초학력 미달' 등 4등급으로 분류돼 통지된다. 이에 따라 각 학교장 혹은 시·도 교육감은 공시되는 3등급별 정보뿐 아니라 '우수학력'에 속하는 학생들의 비율 정보도 보유할 수 있으며, 정보 공개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공개해야 한다.

또 각급 학교에서 '우수학력' 비율을 포함해 4등급으로 분류한 정보를 공개한다고 해도 사실상 이를 제지할 방법이 없어 특목고나 지역 명문고를 중심으로 이 같은 변칙공개가 이뤄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

공부 못하는 학생은 학업성취도 평가를 보지 못하도록 하거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많은 학교에서는 전학이 속출하는 등 부작용이 예상된다. 학업성취도 평가결과와 함께 중고교는 매년 두 차례 학년별 기말고사 평균 성적도 공개해야 한다. 이 때문에 학교 현장은 벌써 술렁이고 있다. 특히 2010년부터 학교선택제가 도입되는 서울지역 학교의 경우 성적 공개로 학생들이 기피하는 학교로 전락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서울 C고교 조모 교사는 "교육당국에서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대형 학원들이 학교별 순위를 매겨 상업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서열화는 막을 수 없을 것 같다"며 "학교 교육 환경이나 분위기보다는 성적에 의해 선호 학교가 결정되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초중고교 이외에 대학과 전문대학도 올해부터 각종 학교 정보를 매년 1∼2차례에 걸쳐 공개해야 한다. 공개되는 항목은 신입생 충원 결과와 입학전형 유형별 선발 결과, 졸업생 진학 및 취업 현황, 전체 교원 현황, 적립금 및 기부금 현황 등 56개 항목이다.

그러나 대학의 경우도 취업률 부풀리기가 심각한 상황에서 이에 대한 검증 방법이 뚜렷하게 없어 과연 공신력 있는 정보가 제공될지 의문이다.

이들 정보 공개 시기는 올해의 경우 시행령 제정이 늦어져 12월에 공개되고 내년부터는 항목별로 2월, 5월, 8월 등에 이뤄진다.

이경희 기자 sorimo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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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성적 공개 `서열화'로 가나>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08.08.07 12:02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별 학업성취도 공개정책이 오는 2010년부터 실시됨에 따라 학교의 서열화 논란이 재연될 전망이다.

교과부 주변에서는 그동안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학교간 경쟁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학교 성적을 상세히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과 공개 범위를 최소화 함으로써 학교의 서열화 또는 등급화를 막아야 한다는 논리가 상충돼 있었다.

이런 가운데 지난주 학교정보공시제 공청회에서는 ▲학교 학업성취도 평가 과목별 평균점수 ▲학생의 4개 등급 성적 ▲학생의 3개 등급 성적 ▲학교 기초학력 도달 비율 ▲지역교육청 단위 4개 등급 성적 등의 방안들이 제시됐다.

교과부는 이들 5개 방식을 두고 고심을 거듭한 끝에 세번째 안인 `학교 학생의 3개 등급 성적' 공개를 최종 낙점했다.

이에 따라 각 학교는 국어와 사회, 과학, 영어, 수학 등 5개 과목의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보통학력 이상', `기초학력', `기초학력 미달' 등 3개 등급으로 나눠 등급별 학생 비율을 2010년부터 공개하게 된다.

교과부가 세번째 방안을 선택한 것은 학교 서열화에 대한 비판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작고 `학교 정보를 공개한다'는 정보공시제 취지도 잘 살릴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일종의 `절충안'인 셈이다.

첫번째 안은 과목별 평균점수가 공개돼 정확한 학교 정보를 알 수는 있지만 학교간 점수 비교로 인해 서열화의 불을 지필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다.

둘째 방안 역시 `우수학생' 비율의 공개로 서열화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됐으며, 넷째와 다섯번째 안은 서열화 논란은 적지만 `학교별 정보를 공개한다'는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반면 학교 성적을 점수가 아닌 3등급으로 공개하는 셋째 방안은 학교별 학업성취 수준을 나름대로 공개하는 효과를 거두면서 서열화 논란도 어느 정도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무난한 것으로 평가됐다.

하지만 이 방안 역시 학교간, 지역간 학력 차는 고스란히 드러나기 때문에 서열화 논란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는 한계는 있다. 교과부도 성적 공개에 따라 학교 간 차이가 어느 정도 드러나는 것은 인정하고 있다.

특히 학업성취도 평가가 내신에 반영되지는 않지만 학교간 과열경쟁을 야기하면서 사교육이 더욱 기승을 부리는 상황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교과부 관계자는 "성적 공개는 학교 서열화보다는 학교 교육의 정확한 현실을 파악하는 도구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kak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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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중고 학업성취도, 학교별 3등급 공개
머니투데이 | 기사입력 2008.08.07 11:31

[머니투데이 최중혁기자][교과부, 학교정보공개법 시행령 발표]
- 성적 4등급 구분하되 공시는 3등급으로
- 학업성취도 평가만 2010년부터 공개
- 대학도 12월부터 등록금, 취업률 등 공시

초중고 학업성취도 평가결과가 2010년부터 단위학교별로 3등급으로 공시된다.

대학들도 취업률과 함께 장학금, 연구실적, 신입생 충원률 등을 오는 12월부터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논란이 돼 온 학업성취도 평가결과와 관련해서는 우수학력(80%이상), 보통학력(50%이상~80%미만), 기초학력(20%이상~50%미만), 기초학력 미달(20%미만) 등 4등급으로 구분해 학생들에게 통지하는 방안이 채택됐다.

다만 정보공시의 경우 학교서열화를 막기 위해 개별학교별 3등급(보통학력 이상, 기초학력, 기초학력 미달)으로 학생비율을 공개하기로 했다.

공시 대상 또한 공정한 비교를 위해 매년 10월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이 치르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로 한정했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지난해까지 3~5% 표집 방식으로 진행되다 올해부터 전수실시로 바뀐다.

이에 내년부터 평가결과 공개가 가능하지만 준비상황 등을 감안, 교과부는 2010년부터 인터넷을 통해 공시하기로 결정했다. 2011년 평가부터는 전년대비 향상 정도도 함께 공시되며, 공시 범위는 최근 3년간이다.

정부는 평가 결과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높은 학교에 대해서는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추가재원 배정은 물론 우수교사 배치, 학습자료 제작 배포 등을 실시하겠다는 것. 지원 결과 성과가 탁월한 학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다.

박종용 교과부 인재정책실장은 "평가결과가 4개 등급으로 구분됨에도 공시를 3개 등급으로 하기로 한 것은 학교서열화 우려와 학부모의 알권리 충족이라는 대립되는 요구를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실장은 "평가결과가 내신이나 입시 등에 반영되지 않는 만큼 사교육 등을 통해 일시적으로 점수를 올리려는 노력보다 학생들의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점검하는 계기로 삼도록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행령에서는 초중고뿐만 아니라 대학들도 올해 12월부터 등록금, 졸업생 취업률, 교원 현황 및 연구실적 등을 공시하도록 했다.

공시 항목에는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자녀 입학현황 등도 포함돼 대학들이 '사회적 책무'에 얼마나 관심을 쏟고 있는지도 파악할 수 있게 됐다.

교과부는 시행령 제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단위학교에서 입력하는 세부 공시양식(템플릿)을 최종 확정하고, 각 학교의 홈페이지 게재용 화면을 개발, 제시할 예정이다.

교과부는 또 초중고의 경우 '학교알리미(www.schoolinfo.go.kr)', 대학의 경우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 사이트를 통해 학교정보 공시제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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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업성취도 평가 2010년부터 3등급 공시 '학교서열화 논란'
노컷뉴스 | 기사입력 2008.08.07 13:05

[CBS사회부 최승진 기자]

초.중.고등학교의 학업성취도평가 결과가 오는 2010년부터 3등급으로 공시되고 올 12월부터 대학 취업률 등이 공개된다.

학업성취도평가 결과 공개를 놓고 전교조는 학교서열화를 가속화할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해 교육당국과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7일 학업성취도평가 결과를 공개하는 내용의 '교육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안)'을 발표했다.

초.중.고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결과는 개별학교별로 보통학력 이상, 기초학력, 기초학력 미달 등 3등급에 속하는 학생비율이 공시된다.

그러나 학생들에게는 우수학력(80%이상), 보통학력(80%미만~50%이상),기초학력(50%미만~20%이상),기초학력 미달(20%미만)등 4개 등급으로 구분돼 통지된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는 올해 처음으로 전수실시돼 2008년과 2009년도 평가결과의 단위학교 공시는 이뤄지지 않고 2010년 평가결과부터 공시된다.

학업성취도평가는 매년 10월 초6.중3.고1을 대상으로 국어,수학,영어,사회,과학 등 5개 교과에 대해 실시된다.

초.중.고 학업성취도평가 결과 공개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교육격차 해소방안 마련없이 정책이 추진되면서 학교서열화를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특히 "앞으로 학교서열화에서 살아남기 위한 시험대비 문제풀이식 교육을 학교 현장에 강요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 "한국과 교육여건이 비슷한 일본의 경우에도 학교간에 성적 비교를 위한 정보공개는 극히 일부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프랑스의 경우 학교정보 공개사항은 의무조항이 아니다"며 "외국에서는 학력정보 공개가 미칠 비교육적 파장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이에 대해 "학업성취도 평가결과가 공개되면 학교간의 차이는 어느정도 드러날 수 있지만 학업성취도 평가의 진정한 의미는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제대로 평가해서 학생들의 실력 향상을 지원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대학의 취업률, 신입생 충원현황, 장학금, 연구실적 등도 오는 12월부터 해당 대학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학생, 학부모들은 이를 통해 대학의 교육현황에 대한 객관적 정보를 알게 되고 학교, 학과 선택에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고 교과부는 밝혔다.

또 대학은 학생의 교육성과와 취업률을 제고하고, 교원의 연구실적을 국제적인 수준으로 높이는 등 경쟁력 강화에 적극 나설 것으로 기대된다고 교과부는 덧붙였다.

sjcho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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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점>학력정보공개, "학교서열화" vs "차이를 인정해야" 논란
뉴시스 | 기사입력 2008.08.07 16:02

【서울=뉴시스】

2010년부터 초중고등학교의 학업성취도평가 결과를 3등급으로 공개한다 교과부의 발표에 따라 학교서열화에 대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매년 10월 초6, 중3, 고1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5개교과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보통, 기초, 기초학력 미달로 구분해 공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안)'7일 을 발표했다.

우수학력에 대한 공개는 제외한 이 방안은 학력에 대한 공개를 요구해왔던 학부모들과, 이를 강력히 반대해왔던 교원단체의 의견 사이의 '절충안'으로 볼 수 있다. 학교별 수준을 공개하지만 서열화 논란을 어느정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방안에 따르더라도 학교와 지역별로 학력의 차이는 분명하게 드러난다. 보통, 기초, 기초학력 미달의 비율이 공개되면 각 학교별로 기초학력 미달학생은 몇명인지, 보통수준의 학생은 어느 정도인지 모두 알수 있다. 우수학력기 공개되지 않더라도 학교간 학력의 차이는 숨길 수 없다는 이야기다.

때문에 공개되는 학업성취도 결과는 내신이나 진학성적에 직접적으로 반영되지는 않지만 소위 성적이 좋은 학교에 대한에 진학열을 부추길 수 있어 사교육이 오히려 늘어나는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또 국회에서 제정된 '교육정보공개법과' 전면으로 배치되는 것도 문제로 꼽힌다. '교육관련기관 정보공개법'은 '시·도 수준 학업성취도평가에 대한 자료를 공개할 경우 개별학교의 명칭은 제공하지 않으며, 소재지에 관한 정보의 공개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돼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서열화방지를 위한 어떤 장치도 없이 전국의 모든 학교를 3단계로 줄을 세우려는 것"이라며 "기초학력 미달로 평가된 학교에선 전학 러쉬가 벌어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권의원은 "학력격차가 그대로 들어나면서, 농촌지역의 학교는 부모와 학생들에게 버림 받는 날이 올 것"이라며 "학교별 학력정보공시 부분을 즉각 삭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학교서열화 논란에 대해 교과부 박종용 인재정책실장은 "당장 드러나는 학교간 차이를 우려하기 보다, 학교 교육의 정확한 현실을 파악해 학력수준이 낮은 학생은 이끌어주고, 교육환경이 열악한 학교는 지원해줘야한다"며 "학교간 차이를 줄여나가고 모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해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표주연기자 pyo0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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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용 교과부 인재정책실장 일문일답>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08.08.07 15:33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교육과학기술부 박종용 인재정책실장은 7일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3등급으로 공개하면 학교서열화 가능성은 작을 것"이라며 "제도 시행 초기에 4등급으로 공개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실장은 이날 학교정보공개법 시행령 관련 브리핑에서 대학의 공개 내용과 관련, "대학의 입학전형 선발결과 유형은 특목고, 일반계고, 전문계고 등으로 나누지 않기로 했다"며 "자칫 특목고 입학 열기를 부추길 수 있다는 학부모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했다"고 말했다.

다음은 박 실장과의 일문일답.

--교과별 학업성취 사항을 2009년도 공시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학교별로 시행하는 기말고사를 말하는 것으로 각 학교의 기말고사 성적을 과목별로 평균, 표준편차 등을 공개하는 것이다. 전국 단위로 실시하는 평가가 아닌 학교별 평가는 2009년부터 공개하고 국가 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는 2010년부터 공개하는 것이다.

--3등급 공개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

▲정보공시제도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3등급만 공개하면 학교의 평균점수가 나오지 않고 기초학력 미달 비율만 공개되므로 학교 서열화 가능성이 낮다. 학교의 우열을 기초학력 미달 비율만으로 판단할 수도 없다. 학교의 전반적인 상황을 놓고 학교의 우열을 판단해야 할 것이다.

--학교들이 성적 높이려고 공부 못하는 학생은 시험 못보게 할 수도 있는데 신뢰도를 높일 방법은 있나.

▲기말고사는 학교별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아니어서 문제 없다. 학교 성적을 올리려고 학업성취도 미달 학생이 시험보지 못하게 하는 것 등은 시험 후 검증 절차를 거칠 것이다. 지금 당장 몇% 이상 시험을 봐야 한다고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어렵다. 미국이 95%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데 그 정도 수준을 생각할 수 있다.

--학업성취도를 3등급이 아닌 4등급으로 공개할 경우 제재할 수 있나.

▲시행령안에 별도의 제재 조항은 없지만 제도 시행 초기 철저히 점검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4등급으로 우수학생 비율을 표시하는 것도 문제가 된다. 더 자세히 공개하는 것에 대해 시정권고 대상인지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학업성취도의 경우 시행령에 정해진 것보다 자세히 공시하는 것도 시정권고의 대상이 된다. 앞으로 자율 권장 항목 등이 더 많이 생길 것이다.

--대학의 공개 내용 중 입학전형유형별 선발 결과는 어느 정도로 구체적인가.

▲출신 학교별로 입학전형 유형을 구분해 공개하지는 않기로 했다. 특목고, 일반계고, 전문계고 출신 몇명 이런 식은 안 된다. 여러 단체와 협의했고 특히 학부모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했다. 학부모단체는 자칫 특목고 입학 열기를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학의 취업률에 대해 검증할 방법이 있나.

▲건강관리공단의 데이터베이스(DB)를 통해 검증할 계획이다. 현재로서는 취업률을 100% 검증하는 시스템은 없는 것으로 안다. 대학 취업률의 경우 교과부 장관에게 제출하게 돼 있는데 이 단계에서 철저히 점검하는 등 수시로 점검하겠다.

--정보공시 대상에서 외국인학교는 왜 제외됐나.

▲외국인학교는 별도의 법령에 따라 공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교원현황 내용에 기간제 교사 내용도 포함되나.

▲기간제 교원의 수와 자격별 분류 등 현황이 구체적으로 공시된다.

--기말고사 문제를 공개하는 것은 삭제됐는데 이유가 있나.

▲저작권 문제가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추진 중인 학교선택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나.

▲지금 단계에서는 뭐라 말하기 어렵지만 과거에 공개되지 않았던 자료들이 많으므로 학교 선택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kak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