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맛 고약한 독도표기변경소동

뒷맛 고약한 독도표기변경소동

미국은 과연 무엇을 노리고 있을까?

 

일본 교과서의 독도영유권표기로 한. 일 양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미묘한 시점에서 미국 미국 지명위원회(BGN)의 독도영유권 표기 수정 소동은, 예상 외로 빠른 결말을 맞았다. 부시 미국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전격적으로 표기를 원상회복한 것이다.

 

미국 지명위원회는 우리에게 병(病)을 주었고 부시 대통령은 약(藥)을 준 셈이니 결과적으로 우리는 아무 것도 얻은 것도 없으면서 부시대통령에게 또 한번의 은혜를 입은 셈인 데 생각해 보면 뒷맛이 참 고약하다.

 

이번 영유권표기변경소동의 결말은 독도 문제로 신경이 날카로워진 한국측에게 심리적으로 위안을 주는 것이 사실이지만, 냉정하게 따져 본다면 '미국은 독도 영유권 분쟁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1 주일 전의 중립적 입장으로 복귀한 것에 불과하고, 한. 일간의 독도로 인한 다툼에는 근본적으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처음 BGN이 독도를 한국령에서 `주권 미지정지역(Undesignated Sovereignty)'으로 바꿔 표기할 당시만 하더라도 조.중.동을 위시한 국내 보수언론들은 BGN의 표기변경이 1977년 당시 독도 표기를 '리앙쿠르 암'으로 바꿔 표기하면서 잠정적으로 결정된 사실이라는 점을 부각시키는 기사를 계제하여 이 문제가 이명박 정권의 외교적 무능으로 질타받는 것을 경계했었다.

 

심지어 7월 31 동아닷컴은 <지난 10년 동맹 선택, 韓- 日외교 길 갈랐다 >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독도 문제에서 미국이 일본에 편향된 태도를 보이는 '이유가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대미관계 손상에서 비롯됐다'는 요지의 기사를 지난 10년간 한국과 일본의 대미 외교관계에 대한 도표까지 곁들여가며 부각시켰다. BGN의 독도영유권표기 변경이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책임이라는 뜻 이었다. 해당기사보기

 

그런데 예상 외로 빠르게 사태가 마무리 되자, 언론은 이 사건을 이명박대통령의 대미 밀착외교의 성과로 평가하고 있는듯 하다. 결과적으로 변한 것은 아무 것도 없는데 갑자기 우리 정부의 외교능력이 몇 곱절 성장한 듯한 느낌을 주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이 소동의 이면에는 분명 석연치 않은 점이 많이 있다.

우선 '왜 BGN이 심각한 외교적 분란을 불러일으킬 미묘한 시점에서 갑작스럽게 독도 표기를 변경을 결정했는가?'에 대해 의문을 품을 수 밖에 없다. 1977년 독도에서 리앙쿠르로 변경 표기했던 사실이, 30년이 지난 시점에서 돌연 영유권 표기를 변경한 결정적인 이유는 결코 될 수 없다. 다음은 쿠릴열도와 센카쿠열도 등 다른 분쟁지역의 표기에서 주권미지정지역으로 결정하고도 표기를 변경하지 않는 등의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독도에 대한 표기 만을 변경했는가?'이다. 또한 어느 누구도 예상치 못한 미국 대통령의 지시에 의한 원상회복 조치도 어딘지 자연스럽지 못하다.

 

 

레이건 전 대통령의 의도된 실수?

 

미국과 소련의 군사적 대립이 극에 달한 80년대 초반 미국에서는 큰 소동이 발생했었다.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로널드 레이건은 라디오 생방송을 통해 "국민 여러분, 소련을 영원히 불법화하는 법안에 서명했다는 사실을 알리게 돼 기쁩니다. 5분 뒤에 폭격을 시작할 것입니다"고 전격 발표했다. 사실상 미국이 소련에 선전포고를 한 것이다. 물론 이것은 '마이크가 켜진 줄 모르고 대통령이 농담을 한 것이 생방송 된것"이라는 백악관의 해명과 함께 해프닝으로 마무리 되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실수에 대해 '소련에 경고를 주기 위한 레이건 행정부의 의도적 실수'라는 분석이 제기됐었다. 이 실수가 단지 실수가 안니라 당시 미국인들로 하여금 '강한 미국'을 주장해온 레이건의 결의를 확인하게 계기가 되었고, 미국을 상대로 군사적 모험을 강행하려는 소련 강경파의 의지를 꺾는 효과도 있었다는 평가가  있어던 것이다.

 

단지 지도 표기 하나 만을 가지고 한국과 일본을 울리고 웃기는 미국이 참 무서운 나라라는 생각이 든다. 독도영유권표기 정정소동으로 그들이 노리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