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급당 학생수 34명?

박근혜정부가 좋아하는 OECD 기준을 한참 넘는 학급당 학생수 34명으로 해놓고 이것도 잘한 일인양 짝없는 학생을 방치해왔다는 지적에 호응한 것이란다. 도대체 교육과정도 엉망으로 해놓고, 5일제 수업으로 수업시수도 줄이지 않아서 1학년이 6교시를 하도록 해놓고도 그에 대해서는 일언반구가 없다. 교육과정은 산더미 그대로에다 활동까지 넣어두고 수업을 하라는데 이렇게 하려면 적어도 25명 내외여야 가능하다. 이에 대한 고려는 없나? 아이들이 수업에서 방치되고 있고, 교육과정 양이 무조건 많아서 다 하려면 주마간산해서 소외되는 아이들에게 어찌해볼 수도 없는 교실 현실에 대해서는 왜 외면하는가? 교육부가 하는 일이 도대체 무엇인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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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044-203-6529 지방교육재정과 과장 김병규, 사무관 최민호, 주무관 김정치
□ 교육부(장관 황우여)는 9월 24일 학교신설비 교부시 학급 수 산정 기준을 급당 35명에서 34명으로 조정하여 단 한 명의 학생도 홀로 앉지 않는 따뜻한 학교를 만들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 실제 학급별 학생배치는 시도교육감이 수립하는 ‘학생배치계획’ 및 학교장의 학급 편성에 따라 결정되고 있으나,
○ 그간 일부에서 급당 35명인 ‘학교 신설비 교부 기준’을 학급당 학생 배치 기준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홀수인 학급편성 기준이 ‘짝 없는 학생’ 발생을 방치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 교육부는 학교신설비 교부기준 조정과 함께, 시도교육청 및 각급 학교에도 ‘짝 없는 학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급 편성 등에 유의하여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며,
○ 향후에도 모든 정책 결정에 있어 학생 한 명 한 명의 입장을 세심하게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번 조치는 2015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추가 소요재원은 약 250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