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를 끝까지 보호하려는 교육부와 일반고를 살리려는 서울시교육청과의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싸움 시작

교육부가 서울시교육청과 한 판 싸움을 하겠다는 거네요. 교육부에게 유리하게 사전협의가 아니라 사전동의를 받으라고 시행령을 고쳐서 막겠다는 이야기군요. 그렇다면 부교육감에 의해 부실하게 자사고 평가가 된 학교에 대해서는 사법조치해야 하는 것이 더 먼저 수순이 되겠는데, 이에 대해 교육부는 미리 꼼수를 부려놓고 그에 대해서는 눈감고 귀막고 모르는 척으로 일관하는 모순은 어찌해야 하는 것인지.
교육부라는 국가 기관이 지방자치 기관인 교육청을 상대로 시행령을 자기 입맛대로 고쳐서 길들이기를 하려는 것은 이게 무슨 지방자치이고 민주주의라는 말인지. 정권 뜻대로 교육을 하겠다는 유신시대로의 퇴행을 이처럼 잘 보여주는 것이 또 있을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 입법예고 및 서울특별시교육감 자사고 재평가 결과 발표에 대한 교육부 입장 발표 -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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