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첫 교원단체 교사 현황파악...전교조 반발

교과부, 첫 교원단체 교사 현황파악...전교조 반발

YTN동영상 | 입력 2010.03.19 17:29

 

[앵커멘트]

정부가 처음으로 전교조 등 교원노조 소속 교사 현황 파악에 나섰습니다.

전교조는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김미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16일, 전국 시·도교육청에 교원단체와 교원노조 가입현황을 파악해 보고하라는 교육과학기술부의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노동조합과 관련된 교원들의 실명 자료 공개가 적법하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나온지 일주일만 입니다.

교육부는 국회의 자료 제출 요청에 따라 명단을 모으고 다음주 중 취합까지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인터뷰:이난영, 교과부 교원단체 협력팀장]

"국회의원의 요구 자료이구요. 법제처에서 지난주에 인권 침해 우려가 있는 수집이 금지된 정보가 아니라는 해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료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조사내용에는 교사의 이름과 근무학교, 그리고 어떤 과목을 가르치는 지 등이 포함됩니다.

교직원의 명단은 이르면 4월 초쯤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대해 전교조 등 교원단체는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엄민용, 전교조 대변인]

"교사들이 어느 교원단체나 교원 노조에 가입되었는지 여부는 개인의 정보와 권리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과부가 개인 정보보호법을 위반해서 명단을 취합하는 것에 대한 금지 가처분 신청 등을 재개할 것입니다."

교직원 개인정보 공개를 둘러싼 교과부와 교원단체 간의 갈등은 법정 공방으로까지 비화될 전망입니다.

YTN 김미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