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 드러나는 6년 전 '해군 납품비리'

실체 드러나는 6년 전 '해군 납품비리'

노컷뉴스 | 입력 2009.11.23 12:12

[CBS정치부 박지환 기자]

국방부가 6년 전 계룡대에서 발생했던 해군 납품비리 중간 수사결과 23일 발표했다.
수사과정에서 납품비리에 대한 군검찰의 수사가 조직적으로 방해받고 금품까지 오간 정황이 확인됐다.

국방부 특별조사단은 계룡대 근무지원단(근지단) 납품비리 의혹과 관련해 해군과 해병대 대령 2명을 포함해 4명을 구속기소하는 등 모두 15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군인이 수주 편의제공에 사건무마까지

지난 2003년부터 2년여동안 계룡대 근지단에서 발생했던 납품비리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당시 사무용 가구업체에 분할 수의계약 방식으로 특혜를 주고 납품가를 과다계상해 10억원 상당의 국고를 손실했다는 내부고발자 김영수 소령의 주장이 확인된 것.

김 소령은 지난달 이같은 내용의 비위사실을 지난달 모 방송에 출연해 폭로했고 당시 국정감사에서 이슈화되며 김태영 국방장관이 전면 재조사를 지시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지난달 중순 특별조사단을 꾸려 재수사를 시작했다.
이에 앞서 군검찰은 지난 2006년 관련 사실에 대해 수사를 벌였지만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국방부 특조단에 따르면 당시 해군에 근무했던 류모 대령은 가구 수의계약과 별도로 지난 2004년 3월 모 건설업체 수주에 편의를 제공하고 3,000만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또 지난해 6월에도 오폐수 처리공사와 관련해 수주 편의를 제공하고 1,1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해군 4급 군무원 역시 모 건설업체 수주에 편의를 제공하고 3,000만원을 받았다.
특히 이들의 부당행위를 인지하고도 사건 무마 대가로 6,000만원을 받아챙긴 해군본부 고등검찰부장인 김모 대령이 구속됐다.

김 대령은 해군본부 고등검찰부장으로 재직하던 2002년쯤 평소 친분이 있던 군무원 이 서기관이 건설업자로부터 공사수주 대가 4,000여만원을 수수한 사실을 육군 고검부장으로부터 전해듣고 이 사건을 해군으로 이송하지 말 것을 부탁했다.

김 대령은 또 해군 법무실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지난 2월쯤 해군에서 파견된 검찰단 수사관 이모 상사 등으로부터 해군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상황, 수사 계획 등을 보고하게 해 직권을 남용했고, 취득한 수사비밀을 수사 대상자에게 누설해 수사에 대비토록 하거나 참고인에게 허위진술을 강요하게 하는 등 수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비슷한 혐의로 11명 법무장교와 군무원들이 입건되는 등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
특조단장인 김용기 인사복지실장은 "2003-2005년 납품과정을 점검한 결과 조달계획서 미작성, 선납, 수시 수의계약, 분할 수의계약, 단일.허위견적서를 기초로 고가로 구매해 국고를 낭비한 사실은 물론 과거 수사가 수사의지와 능력부족으로 수사가 미흡했고, 비위자에 대한 징계처리를 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하고 온정적으로 사건을 처리했음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특조단은 향후 추가 입건된 혐의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범죄로 취득한 불법 이익을 국고 환수 조치하고, 고단가 구매 사실이 확인된 업무담당자에 대해서도 징계의결 요구 및 국고손실액을 변상 및 환수처분토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당초 김영수 소령의 양심선언대로 계룡대 납품비리에 상부가 연루됐는지 여부가 아니라 비리 당사자 몇몇의 추가 범죄에만 수사가 집중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비리 관련자의 통장에서 억대의 돈이 입출금된 흐름이 포착됨에 따라 이 돈이 해군 수뇌부 등 상부로 흘러들어갔는 지 여부에 수사력을 모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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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수 소령 군납비리·수사방해 폭로 대부분 사실로 확인 [국회 중간보고] "연루자 중에 장성도 있었는데 왜 대령만?"

09.11.23 14:50 ㅣ최종 업데이트 09.11.23 14:50 안홍기 (anongi)

김영수 소령, 해군, 수사방해, 납품비리

▲ MBC 'PD수첩'에서 김영수 소령이 군 내부의 정화시스템 마비를 고발하고 있다. ⓒ MBC 김영수 국방부는 23일 김영수 소령이 MBC < PD수첩 >을 통해 고발한 국방부 계룡대 근무지원단(이하 계근단) 납품비리 및 수사방해 사건과 관련, 20여 명의 혐의를 적발, 장교·부사관·군무원 4명을 구속기소하고 피의자 10여 명을 입건하여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국방부 특별조사단장인 김용기 인사복지실장이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중간 수사결과를 보고한 바에 따르면, 현재 구속된 4명에 대해서는 김 소령이 애초에 제기한 납품비리 및 수사방해 건 외의 다른 비리 혐의가 줄줄이 드러났다.   김 소령의 상관이었던 해병대사령부 경리병과 류아무개 대령은 2004년 3월 한 건설업체에 건설공사계약을 수주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3000만 원을 받았고, 2008년 6월 오폐수처리공사 수주와 관련해 업체에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11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소령이 군납비리의 핵심으로 지목한 전 해군 경리병과 4급 군무원 이아무개 서기관은 해군과 해병대가 발주한 공사를 수주하도록 업체의 편의를 봐주고 3000만 원을 수수했다. 이 서기관은 해군 경리병과 서아무개 중령으로부터 대령진급 알선 명목으로 3800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비리 저질러 적발돼도 법무장교에게 돈 주고 무마   이 서기관은 지난 2002년에도 건설공사 수주를 대가로 4000여만 원을 수수한 정황이 군 수사기관에 포착됐으나 곧바로 무마됐다. 이 서기관이 이렇게 맘 놓고 각종 비리행위를 저지를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전 해군 법무실장 김아무개 대령의 비호가 있었다.   김 아무개 대령은 친분이 있던 이 서기관이 건설공사 수주를 대가로 4000여만 원을 수수한 사건을 육군본부 고등검찰부가 인지했다는 사실을 전해듣고는 육군 고등검찰부로 전화해 이 사건을 해군으로 이송하지 말 것을 부탁했다. 김 대령은 이 서기관으로부터 사건 무마 대가로 6000만 원을 받았다.   김 대령은 김영수 소령이 제기했던 납품비리 사건에 대한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방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대령은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 2009년 2월 해군에서 파견된 수사관으로부터 고발인인 김 소령의 동향을 파악하는 한편, 국방부 검찰단의 조사 상황과 수사계획 등을 보고받아 이를 수사대상자에게 알려주고 관련 참고인들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해 수사를 방해한 혐의가 드러났다.   전 계근단 소속 해군 김 아무개 상사는 비품 납품 업체 사장으로부터 현금 150만 원을 수수하고 포장박스, 빔프로젝터 등의 납품단가를 정상가보다 올려서 납품하게 했다. 김 상사는 비품 원가와 납품가의 차액만큼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약 6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상사는 또 2003년 부사관 임용신청자 부모로부터 해군 부사관 선발시험에 합격시켜준다는 명복으로 4차례에 걸쳐 900여만 원을 수수하는 등 인사비리에도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 단장은 이날 보고에서 김영수 소령이 애초에 제기한 납품비리 의혹에 대해 "2003년경부터 2005년까지의 납품과정을 점검한 결과, 조달계획서 미작성, 선납, 수시 수의계약, 분할 수의계약, 단일·허위견적서를 기초로 고가로 구매해 국고를 낭비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군내에서 이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에 대해선 "고가구매와 납품비리 의혹에 대한 과거 6차례의 수사는 수사의지와 능력(인력) 부족으로 수사가 미흡했고 비위자에 대한 징계처리를 하지 않거나 지연시키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하고 온정적으로 사건을 처리했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 서기관 계좌에 연루된 장성은 어디로?"  "혐의자 20명인데 구속은 4명?"   이날 국방부가 밝힌 구속된 4명의 혐의는 김영수 소령이 제기한 납품비리 및 수사방해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난 혐의들이다. 김 단장은 "구속 기소한 4명 이외에도 3명을 긴급체포했다"며 최종 수사결과를 기다려달라고 밝혔지만 의원들은 수사의 본질이 엉뚱한 데로 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내놨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 질의한 바 있는 안규백 민주당 의원은 "당시 내가 취득한 내용에는 이 서기관 계좌와 연관된 사람 중에 장성도 1명 있었는데 중간수사 보고에는 대령들만 나와 있다"며 "4급 이 서기관의 계좌와 연관된 사람들을 전수조사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용기 단장은 "현재까지 기소된 내용만 보고를 드린 것이고 나머지는 수사중"이라며 "은행이 계좌 관련 정보가 5년이 지나면 자동파기하고 있어서 공소사실에 (수사시점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것은) 포함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유승민 한나라당 의원은 "혐의가 있는 20명을 적발했다고 했는데 구속기소된 사람은 4명"이라며 "오늘 나온 4명도 애초 김 소령이 제기한 군납비리와는 상관없이 수사를 하다가 곁가지로 나온 혐의들인데, 수사의 본질을 잊지 말라"고 충고했다.   유 의원은 또 "이 사건의 또다른 본질은 군 내의 수사 방해 의혹이라고 생각한다"며 "군이 수사를 4번이나 했는데도 비리가 밝혀지지 않았는데도 오늘 보고에서 수사방해와 관련된 사람은 김모 대령 해군 법무실장 한 사람밖에 없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단장은 "김 모 대령은 수사방해의 주체로 확인됐다"며 "최종 수사보고를 드릴 때 증거로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김 소령에게 포상해야" - "진급 구제 문제 심사숙고하라"   김동성 한나라당 의원은 "김 소령의 용기있는 행동에 포상을 줘야 하고, 인사적인 불이익 또는 동료들 사이의 왕따가 안 되게 하라"고 주문했으나, '진급 누락 구제와 같은 문제는 신중히 해야 한다'는 당부도 했다.   김장수 한나라당 의원은 "김 소령이 이 사건과 관련해 진급이 누락됐다고 하는데 중령·대령 다 시킬 거냐"고 물었다. 이에 김 단장은 "진급 문제는 별개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군은 기강이 살아야 한다"며 "그 문제(진급 문제)는 군내 시스템이 존재하는 한 시스템을 존중해야 하고 심사숙고해서 처리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국방부 장관으로 재직할 당시 이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았고, 수사를 지시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군 수사는 유야무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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