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급식 가격 차이 3.6배, ''뭐가 다르기에?''

학교 급식 가격 차이 3.6배, ''뭐가 다르기에?''

마이데일리 | 이지연 | 입력 2009.11.19 11:51

 

사립초등학교와 공립초등학교의 급식가격차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학생들의 '건강빈부격차'가 우려되고 있다.

서울시 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지역 11개 교육청의 초·중학교의 학생급식비 납부실태를 조사한 결과 초등학교 급식비는 최대 3.64배, 중학교는 최대 3.59배 이상의 차이가 나고 있다.

조사 자료에서 초등학교는 용산구에 있는 신광초등학교에서 초등학생 1인당 연간 55만3900원을 징수하고 있어 관악구의 미성초등학교의 1인당 연간 급식비 15만2280원의 3.64배에 달했다.

중학교의 경우 노원구 중계중학교에서 1인당 년 간 급식비로 54만4500원을 징수하고 있어 중구의 창덕여중의 급식비 15만1624원의 3.59배다.

또한 초등학교의 급식비는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보면 사립학교의 급식비가 비싸게 징수되고 있었다.

중부교육청의 신광초 55만3900원, 동부교육청의 금성초 54만6000원, 강남교육청의 계성초 54만원, 북부교육청의 동북초 50만4000원 등 지역교육청별 최고의 급식비를 가장 많이 징수하는 학교는 8개 교육청 관할의 사립학교였다.

한나라당 양창호 시의원은 "학교간의 급식비가 3.64배 이상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자칫 빈부의 차이가 급식의 질의 차이로 이어지지나 않을까 걱정"이라며 "사립학교의 급식비가 지나치게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학교 급식법을 위반한 것은 아닌지도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학교급식법시행령 제9조는 '학교의 설립자와 운영자는 학부모의 부담이 경감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립학교들의 이런 높은 급식비용이 급식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됐다.

시민단체들은 사립학교들의 지나치게 높은 급식비 책정은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그 비용의 투명성에 대해서도 점검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으며 이는 아이들의 건강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배옥병 상임대표는 "교육과학기술부 통계에서 전국 학교의 평균 1인 한끼 식사비용이 1700원인데 사립학교가 약 4배 많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영양면에서 특별할 것이 없을 것이라며 사립학교들의 급식체계가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비판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전은자 교육자치위원장은 "사립학교들은 위탁급식인 경우가 많은데 위탁급식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똑같은 금액을 냈을 때 영양이 부실할 수 있으며 식중독 사고의 위험률이 크고 질이나 맛이 안 좋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사립초등학교측은 현재 정부에서 급식과 관련해 어떠한 지원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급식비 대부분을 차지하는 영양사에 대한 인건비를 급식비에 포함시켜야하기 때문에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고 피력했다.

신광초등학교 관계자는 "급식비 부분에서 조리사 임금이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어떠한 지원도 없어 급식비가 공립학교에 비해 높게 책정되는 것이 당연하다"며 "비싼 교육세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공립학교처럼 급식비에 관해 지원을 해줬음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각 시·도 학교의 급식을 담당하는 교육청은 사립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수업료자율화여서 급식비 지원을 하고 있지 않는다며 이로 인해 사립학교의 급식비가 좀 더 많을 수 있다고 공감했다.

한편 향후에 급식비 지원관련 계획은 전혀 없으며 우려되고 있는 사립학교들의 급식 상태에 대해 1년에 두 차례씩 제공량을 지키는지 영양면으로 문제가 없는지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교육청 학교체육보건과 학교급식 김진흥 보건주사보는 "향후에도 사립초등학교에 대한 영양사 임금 등의 급식비 지원은 없을 것"이라며 "급식 위생점검은 해마다 두 차례씩 철저하게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