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출신 변호사 "검찰의 이메일 공개는 재판권리 침해"

檢출신 변호사 "검찰의 이메일 공개는 재판권리 침해"

"이메일로 사람의 평소 생각 알 수 있다? 위험"

검찰 출신 금태섭

변호사는 검찰이 MBC PD수첩

작가 김모 씨의 이메일을 공개한 것은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태섭 변호사는 22일 CBS

라디오 '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검찰이 김 작가의 이메일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재판부의 결정이 있어야 한다며 재판부의 결정 전에 이메일을 공개해 모든 사람이 알게됨으로써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금 변호사는 또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하면

직무상 알게된 사항을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된다며 검찰의 이번 이메일 공개가 위험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금 변호사는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작가의 이메일을 공개한 것은 "PD수첩이 무혐의라고 주장하거나 처벌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반박하기 위해서"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나 범죄를 저질렀을 때 사법기관이 이메일과 같은 개인자료를 공개하는 일이 계속되면 사생활침해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검찰 수사에 더욱 비협조적으로 나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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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번 사건에서 김 작가의 이메일이 중요한 증거가 되기 위해서는 이메일을 통해 제작진의 선입견이나 편견이 있다는 점이 인정돼야 하고 그 선입견이

프로그램 제작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었다는 증명이 되어야 한다면서 이메일을 통해 어떤 사람의 평소 생각을 알 수 있다는 것은 위험한 생각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