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쇄신 대신 장악 ‘고삐’…공안통치 강화 우려

국정쇄신 대신 장악 ‘고삐’…공안통치 강화 우려
인선배경과 개각 전망 권력기관장 ‘빅4’ 모두 강경·충성파로 채워 천성관 후보자, 용산참사·피디수첩 수사 지휘 청문회 진통예고…내각개편 내달 중순 넘길듯

» 신임 검찰총장에 내정된 천성관 서울지검장(뒷줄 오른쪽)이 지난 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임채진 총장 퇴임식이 끝난 뒤 떠나는 임총장을 배웅하고 있다. 이종근 기자 root2@hani.co.kr 청와대가 21일 발표한 검찰총장,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는 ‘공안통’(천성관 검찰총장) 전진배치와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백용호 국세청장) 기용을 통한 국정 장악 강화로 특징지을 수 있다. 이날 발표된 두 인사는 그동안 언론과 정치권에서 비중 있게 거론되지 않은 인물이라는 점에서 여권 내부에서도 ‘뜻밖’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두 후보자의 인선 배경에 대해 “조직 일신과 외부인사 기용에 가장 큰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천 검찰총장 후보자의 경우 사법시험 22회 출신을 기수 파괴를 하며 발탁함으로써 검찰 내부의 과감한 세대교체가 이뤄지게 됐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또 백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해 이 대변인은 “(이주성·전군표·한상률) 등 앞서 3대 청장이 내부 출신이었으나 모두 불명예 퇴진 한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외부 인사’를 기용함으로써 국세청 개혁에 칼을 들이대겠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천 후보자와 백 후보자 모두 충남 출신인 점과 관련해 “지역 안배는 고려 사항이 아니었다”면서도 “충청권 출신이 검찰총장에 기용되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나름의 의미를 부여했다. 하지만 조직 쇄신이나 지역 화합 등의 포장을 뜯어보면 이번 인사는 이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을 높이는 인사로 해석할 수 있다. 천 후보자의 경우 검찰 안에서도 대표적 공안통으로 꼽히는 인사다. 천 후보자는 이 대통령의 측근인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과 ‘영양 천씨’ 종친회에서 각각 부회장, 명예회장을 맡은 측근으로 알려졌다. 올해 초 서울지검장에 임명된 뒤 용산 참사나 최근의 <문화방송> ‘피디수첩’ 수사 등 공안 정국을 주도했다. 검찰 관계자는 “용산 참사와 피디수첩 처리에서 좋은 점수를 딴 것 같다”고 말했다. 7월께로 예상되는 개각에서 김경한 법무장관(경북 안동 출신)이 유임될 경우, ‘법과 원칙’을 내세운 이 대통령의 공안통치식 법치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일고 있다. 백 후보자 발탁은 대표적인 ‘대통령 측근 인사’로 규정할 수 있다. 그는 이 대통령의 서울시장 시절 시정개발연구원장을 맡았고, 대선 캠프에서도 정책 보좌를 했다. 장관급인 공정거래위원장에서 차관급인 국세청장으로 한 단계 ‘강등’된 것을 두고 청와대는 “이 대통령의 실용적 인사의 사례”라고 자평했으나, 뒤집어보면 강등까지 시키면서 측근을 요직에 배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백 후보자는 조세 행정과는 거리가 먼 경제학자 출신이다. 야당은 국회 청문회에서 두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벼르고 있다. 특히 천 후보자의 경우 용산 참사 수사기록 1만여쪽 가운데 3000여쪽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서울지검이 거부한 점 등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또 피디수첩 작가의 사적인 이메일을 공개한 것을 둘러싼 ‘인권 침해’ 문제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번 인사로 이른바 ‘빅4’로 불리는 권력기관장이 외형상 티케이(대구·경북) 2명, 충청 2명의 그림이 그려졌다. 그러나 원세훈(경북 영주) 국정원장, 강희락(경북 성주) 경찰청장과 함께 4대 기관장이 모두 이 대통령의 강경·충성파 인사로 채워졌다. 이 대통령을 향한 ‘민주주의 후퇴’, ‘일방통행식 국정 운영’ 비판도 거세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인사를 계기로 장차관과 청와대 수석 등의 개편에 대해서도 본격 검토에 들어가 다음달 중순 이후 인사를 단행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