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통령-오바마 회담때 ‘아프간 파병’ 논의했다

이대통령-오바마 회담때 ‘아프간 파병’ 논의했다
오바마 “자진해 파병”…이대통령 “평화유지군 고려” 자유선진당 공개… 청와대, 논란 일자 공식부인
	이제훈 기자

» 미국 해병대원 한명이 20일 아프가니스탄 헬만드주 인근 노자드의 진흙 진지에서 탈레반에 맞서 전투를 벌이고 있다. 헬만드/AP 연합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 16일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군의 아프가니스탄 파병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하지만 이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군의 아프간 파병 문제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를 두고는 말이 엇갈리고 있다. 이 대통령은 20일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와 청와대에서 만나 “아프가니스탄 문제와 관련해 오바마 대통령은 한국이 자진해서 파병해줄 것을 요청하는 발언을 했고, 나는 전투병력 파병은 불가능하고 평화유지군 방식으로 파병하는 것은 고려해보겠다고 했다”고 말했다고 박선영 자유선진당 대변인이 전했다. 박 대변인 전언대로라면, 오바마 대통령이 아프간 파병을 요청했고, 이 대통령은 경무장 군병력인 평화유지군(PKO) 파견을 고려하겠다고 답한 셈이 된다. 논란이 일자,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박 대변인 브리핑에 다소 부정확한 부분이 있어 녹취록을 토대로 정확하게 정리하겠다”며 해명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이 총재 등과의 회동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의 정치현실에 비춰볼 때 파병 요구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다만 ‘한국 정부가 스스로 결정해준다면 모르지만’이라는 얘기는 했다”고 밝혔다고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전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전(임) 정부 때의 평화사업과 재건사업을 좀 확장하면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고 이 관계자는 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두 가지 해석을 덧붙였다. 첫째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군의 아프간 파병을)공식 요청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고, 둘째 “이 대통령의 ‘평화사업’ 발언을 이회창 총재가 피케이오(평화유지군)로 잘못 이해하신 것 같다”는 것이다. » 아프가니스탄에서 의료 활동과 건설 지원 임무를 수행한 동의·다산부대의 마지막 장병들이 2007년 12월 5년 10개월 동안의 활동을 마치고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하는 모습. 성남/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진실은 오직 하나”라며 이런 해명을 한 뒤에도, 박선영 대변인은 “내가 애초에 한 브리핑 내용이 맞다”고 반박했다. 박 대변인은 21일 <한겨레>와 한 전화통화에서 “나는 이회창 총재의 메모를 토대로 브리핑했고, 이후 청와대에서 전화가 와서 이 총재에게 다시 확인해보니 ‘메모대로다’라고 하시더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과 이 총재의 회동에서 오간 대화와 관련해 청와대 해명 뒤 자유선진당이 내놓은 서면 브리핑 자료에서 아프간 파병 관련 부분이 빠진 경위에 대해, 박 대변인은 “이 총재가 ‘(청와대에서)한-미간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아프간 문제 부분은 일부 고치지 말고 다 들어내고 올려라’라고 하셨다”고 말했다. 애초 브리핑 내용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청와대의 요청에 따라 한-미간 외교관계를 고려해 관련 내용을 삭제했다는 것이다. 아프간 파병 문제와 관련한 한-미 정상간 논의 내용 및 이 대통령과 이 총재의 대화 내용이 정확히 무엇이든, 아프간 파병 문제와 관련한 정부와 청와대의 그간 설명은 궁색하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한-미 동맹을 위한 공동비전’은 “한-미 동맹은 이라크와 아프간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과 같이 평화유지와 전후 안정화, 개발 원조에서 공조를 제고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도 청와대 쪽은 정상회담을 전후해 “아프간 문제는 이번 회담의 의제가 아니다”라거나 “아프간 문제는 이번 회담에서 논의되지 않았다”고 밝혀왔다. 하지만 20일 이 대통령의 관련 발언으로 청와대 쪽의 그간 주장은 적어도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음이 밝혀진 셈이다. 정부는 공식적으론 부인하지만, 이번 정상회담 이전에도 미국 쪽은 다양한 경로로 한국군의 아프간 파병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쪽은 지난달 16일 리처드 홀브룩 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 특별대표의 방한을 전후해 한국 정부에 ‘재정지원 확대와 파병 검토를 포함한 구체적 요청 사항’을 외교경로를 통해 제시했고, 군 채널을 통해서도 한국 쪽의 아프간 파병 의사를 여러 차례 타진했다고 정부 관계자들은 전했다. 한 외교안보 전문가는 “국방부 등 정부 부처 안에 파병을 해야 한다는 의지와 목소리가 워낙 강하다”며 “적어도 8월쯤에는 공론화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회창 총재 등과의 회동에서 한국이 2012년 4월17일 돌려받기로 돼 있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문제와 관련해 “전작권은 (한-미)두 나라간 합의사항이므로 무효로 할 수 없다”며 “다만 남북관계가 어렵게 되면 동맹국으로서 시기를 연기할 수도 있는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돼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