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와 전기에 이어 이번엔 가스 산업이다. 정부가 한국가스공사에만 허용됐던 천연가스의 도입과 판매를 완전 경쟁 체제로 바꾸거나 직도입을 확대하는 등 가스 산업의 민영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1일 드러났다. 한국지역난방공사도 주식매각을 통해 사실상 민영화된다.
<매일노동뉴스>는 이날 지식경제부의 '에너지·자원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을 토대로 "정부는 특히 가스 도입·판매 부문을 내년부터 민간 기업에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다. 또 "2015년 이후 국내로 들어오는 가스 물량의 경우
한국가스공사와 민간기업 간 완전 경쟁 체제에 맡긴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 문건은 2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이 발표되기 하루 전날인 지난달 25일 작성된 것이다. 전력과 가스, 수돗물과 의료보험 등 국민적 반발이 심각한 4대 부분의 민영화를 정부가 포기하겠다고 재확인한 바로 전날에도 지식경제부와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논의를 했던 것이다.
지식경제부 "직도입만 허용" vs 기획재정부 "도입과 판매 완전경쟁" 가스 산업의 '선진화' 방안과 관련해 일단 현재까지 지식경제부와 기획재정부는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이 문건에 드러난 입장만 놓고 보면 지식경제부보다 기획재정부가 더 확실한 민영화 입장이다.
소관부처인 지식경제부는 요금 인상 등을 우려해 일부 기업의 자가소비용 직접 도입만 허용하자는 입장이다. 정부는 이미 지난 2003년 한국가스공사의 분할매각을 중단하는 대신
포스코, GS파워·GS EPS, K-파워 등에 직접 도입을 허용한 바 있다. 대신 이들 기업이 도입한 가스는 판매할 수는 없는 것이다.
반면 기획재정부와 청와대는 민간 기업에 천연가스의 도입과 판매까지 허용하자는 입장이다. 가스 산업에 시장경제 체제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이 같은 우회로를 통해 가스공사를 민영화하지 않고서도 가스 산업 자체를 민간에 맡기자는 계획인 셈이다.
기획재정부의 계획대로라면, 국내 여러 사업자가 좁은 국제천연가스 시장을 뚫기 위해 서로 경쟁을 하게 돼 도입 가격 자체가 지금보다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 당연히 요금 인상도 점쳐볼 수 있다.
또 현재의 정유사 간 담합처럼 가스 산업에 뛰어 든 대기업 간의 담합 가능성도 우려된다.
지경부는 재정부의 경쟁체제 도입 계획이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문은 "이에 따라 지경부는 3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완전경쟁체제를 도입하는 방안과 직도입만 확대하자는 방안을 동시에 발표한 뒤 공청회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주민 반발에 무산됐던 지역난방공사 주식 상장도 재추진 반면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주식 매각을 통한 민영화에 지식경제부와 기획재정부가 입장을 같이 하고 있다. "내년까지 공사 주식의 49% 이내를 우선 상장하고 시장여건을 개선한 뒤 추가 지분 매각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주식상장은 지난해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중단된 바 있다. 지난 2001년 초 지역난방이 민간기업에 매각된 부천과 평촌 지역에서 난방비가 급등한 것이 반발의 원인이 됐다.
결국 정부는 지난해 11월 당초의 '연내 상장' 계획을 접었지만, 새 정부 들어 지역난방공사의 주식 상장이 다시 추진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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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주식상장은 지난해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중단된 바 있다. 지난 2001년 초 지역난방이 민간기업에 매각된 부천과 평촌 지역에서 난방비가 급등한 것이 반발의 원인이 됐다. 결국 정부는 지난해 11월 당초의 '연내 상장' 계획을 접었지만, 새 정부 들어 지역난방공사의 주식 상장이 다시 추진되는 것이다.ⓒ뉴시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