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희 "김황식 내정자, 의학적 연구대상"

- 4번 징병연기, 허위진단서도 의혹
- 병적기록 의학적 해명 어려워
- 청문회 증인 채택 부실 문제
- '봐주기식 청문회' 결코 없다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시사평론가 이종훈
■ 대담 : 민주당 최영희 의원

김황식 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이제 다음주로 다가왔는데요. 누나의 대학에 대한 특혜의혹부터 병역문제, 세금탈루 등 추석 연휴기간에도 여러 가지 의혹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총리인사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는 민주당 최영희 의원과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 이종훈> 이번 추석에 청문회 준비하시느라고 제대로 쉬지도 못하신 것 아니세요?

◆ 최영희> 청문회 준비도 중요한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95세 되시는 시어머니가 계시거든요. 조상 모시는 것도 적당히 할 수 없어서 사실 몸과 마음이 좀 복잡했습니다.

 이종훈> 여성의원들이 더 힘드시겠더라고요. 명절 때는?

◆ 최영희> 그렇죠. (웃음)

◇ 이종훈> 총리 내정 때부터 가장 큰 쟁점으로 예상이 됐던 게 병역기피 의혹 아닙니까? 최영희 의원께서는 김 후보자가 형이 의사로 있던 병원에서 허위진단서 발급받았다, 이 부분 새롭게 문제제기를 하셨는데요. 설명을 해주시죠.

◆ 최영희> 허위진단서를 받은 거 아니냐, 라고 제가 의혹을 제기한 건데요. 우선 총리 후보자의 병적기록은 사실 의학적으로 해명되지 않은 의문이 많이 있습니다. 의학 전문가들의 견해인데요. 후보자는 4번의 징병 연기를 받았습니다. 68, 69년은 재학생이기 때문에 연기를 했고, 또 70년은 이유 없이 연기했습니다. 71년에 징병검사에서 재 신체검사 판정을 받았는데, 그 이유가 ‘갑상선기능항진증’이라는 질병이거든요. 갑상선은 참, 병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능항진증이라는 병이 갑상선에 이상이 생겨서 갑상선 호르몬이 과다 발생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병 걸리면 대개 손이 떨리고, 땀을 많이 흘리고, 쉽게 피로해지고, 또 살이 막 빠지고, 또 신경과민, 불만, 불면증,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사망하기도 하는데요. 모든 병이 다 그렇습니다만, 그런데 이 병은 일반적으로 징병검사에서는 알 수 없는 병입니다. 왜냐하면 갑상선 초음파 검사를 하거나 혈액검사 시에 갑상선 호르몬 검사를 통해서 진단되는 병이거든요. 당시 병무청 장비로는 확인할 수가 없는 병입니다. 그런데 후보자는 지난 감사원장 청문회 당시에 “형님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 형님이 운영하는 병원은 전남 장성, 고향이죠. 우성의원, 의원급 병원입니다.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한 이유는 이 병이 일시적으로 치료가 아닌 최소 1년 이상의 장기간 약물치료를 해야 하고, 또 약을 중단할 경우에는 재발률이 60%에 이르는 병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1971년도 갑상선기능항진증으로 재신체검사 판정을 받았던 후보가 1년 만에 안과질환인 부동시로 면제를 받느냐, 이게 국민들의 의혹이고 저도 이 문제가 후보자가 해명해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종훈> 그리고 그 다음 3월에 사법시험에 합격했는데 어떻게 공부를 했겠느냐, 그 와중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 최영희> 물론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피곤한 상태에서 공부해가지고 사법시험에 합격한 거죠.

◇ 이종훈> 부동시 말입니다. 일상적이지 않은 거라서요. 양쪽 좌우 시력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다는 그런 얘기인 거죠?

◆ 최영희> 네, 아마 심각한 부동시는 당연하게 군대를 안 가는 걸로 그렇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대를 가기 싫은 사람들, 눈이 좀 나쁜 사람들은 이 부동시 부분에 대해서 옛날에 살을 빼가지고 안 가는 사람처럼 굉장히 이것도 아마 악용하는 그런 종류중의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시력의 차이가 아니고 눈의 굴절도 차가 심하게 나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그대로 두면 약시로 발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교정치료를 해야 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일반적인 시력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또 부동시는 사고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갑자기 찾아오는 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래된 병이라는 거죠. 그런데 후보자가 70년과 71년 재신체검사를 받을 당시에는 왜 아무런 증세를 발견하지 못했다가 72년에서야 어떻게 부동시로 면제를 받았을까, 이게 의문입니다. 자료가 여러 가지가 얘기하고 있어서 본인은 7디옵터라고 얘기하고, 청와대에는 5디옵터 차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를 제가 받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군 면제를 받은 1년 뒤에는 74년 법관 임명 당시죠. 이것은 신체검사에서 교정시력이 양쪽이 0.5가 나옵니다. 그리고 안경을 안 끼면 0.2, 0.1로 급격히 시력이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학적으로 해명하기 어려운 상태라는 겁니다.

◇ 이종훈> 그렇게요. 거의 기적이 일어났군요?

◆ 최영희>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이 사람은 농구반 활동을 할 정도였거든요. 그리고 아무런 사고도 없었고, 또 부동시로 군면제를 받고 다시 법관 임명 때 시력이 좋아졌다면 의학적으로 연구대상이죠.

안과전문의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동시로 만약에 이렇게 차이가 난다면 특별히 수술을 하기 전에는 자연적으로 시력이 좋아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이 혼란스럽지 않게 빨리 해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종훈> 그 외의 의혹도 많이 제기가 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특히 김 후보자 누나가 있는 동신대학교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도 불거졌고, 세금탈루 의혹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도 정리를 해 주시죠.

◆ 최영희> 누나들의 문제나 이런 것들은 제가 제기한 것은 아닙니다. 우선 총리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이 예금이, 그 당시에 예금이 2억 5천 정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명의 누나로부터 2억 원을 빌리고 또 증여세를 내지 않아서 세금 탈루한 게 아니냐, 또 후보자의 누나가 사학재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과거 대법관시절에 비리재단이 다시 학교로 돌아올 수 있도록 판결한 상지대 판결의 주심판사였습니다. 이런 것들에 영향을 준 것이 아닌가. 또 지방법원장 시절에, 감사원장 시절에 누나의 대학에 국가보조금이 집중됐는데 압력을 행사한 것은 아닌가, 이런 것들이 집중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 이종훈> 그런 의혹들을 검증을 하려면 사실은 증인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일단 증인채택이 되긴 했는데, 상당히 애초에 민주당 쪽에서 바랐던 수준하고 좀 많이 거리가 있죠?

◆ 최영희> 그렇습니다. 18명 신청을 했거든요. 저희 민주당 전체로. 그랬는데 은진수, 라는 지금 현재 감사위원입니다. 이 사람은 대통령 경선캠프에서 법률지원단장을 맡아서 그때 당시에 굉장히 문제가 됐던 BBK 이 공세를 막아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공천을 신청을 했는데 탈락을 했고, 또 인수위원도 했고, 여러 가지 측근이시죠. 대통령의 측근인데, 이분을 특정감사위원으로 추천을 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4대강 1차 사업 감사를 지난 1월부터 주임위원이 돼가지고, 주 담당위원이 돼가지고 이것을 했습니다. 6월에 끝났거든요.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이것을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원래 특정주재감사는 예비감사부터 처분까지 120일 내에 끝내야 하는 규정에 있습니다. 이것도 위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진수 감사를 절대로 못하겠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김황식 후보의 누나도 조금 동신대학교의 총장인데 안 된다는 겁니다.

◇ 이종훈> 누나는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최영희> 글쎄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머지는 증인 다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했고, 저희는 “다 포기해도 좋다, 이 두 사람은 꼭 와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청문회 못할 수도 있다, 마음대로 해라” 너무 말이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 두 사람을 받아들이고 그 대신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동신대학교의 실무팀 간부, 이 사람을 한 분 더 넣는 것으로써 증인은 세 명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병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증인으로 채택해야 되는 사람들을 다 참고인들이 해놨기 때문에 이 참고인들이 출석을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명쾌하게 분석을 해내야 하는데 이 부분이 대단히 아쉽습니다.

◇ 이종훈> 그와 연관돼서도 사실 나오는 얘기고, 초기부터 사실은 그런 얘기들이 나오긴 했는데요. 호남출신이고 하니까 민주당 쪽에서 좀 봐주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 최영희> 저희들은 봐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이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들의 정치생명도 마찬가지로 국민들이 보고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봐줄 수가 있습니까? 전혀 그것은 처음에 우리 대변인이 얘기할 때 지역편중인사, 하도 지역이 영남중심인데 “지역편중인사 부분은 긍정적이지만” 이렇게 얘기하고 뒤의 얘기는 보도가 안 되고 앞부분만 보도가 됐기 때문에 그게 국민들 머릿속에 딱 각인이 돼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저희들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 이종훈> 증인이 제대로 채택이 안 된 상태에서 제대로 규명이 되겠습니까?

◆ 최영희> 우선은 저희들이 불리한 위치에 놓여있습니다. 자료를 받을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요. 과거에 굉장히 많은 시간이 있을 때도 청문회 하는 날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서 그때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자료를 안 주느냐, 이 소리가 백 번도 더 나왔던 것 같습니다. 청문회에서. 이번에는 역시 그보다 훨씬 자료를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종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