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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84회-전교조 교사 파면 해임 논란
글쓴이
담당자 조회수 29
작성일
2010-07-02 19:07:59
첨부
 

84회-전교조 교사 파면 해임 논란

 
교과부가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냈다는 이유로 134명의 전교조 교사들을 해임, 파면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도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공노 소속 지방공무원 83명의 파면, 해임을 지시했다.
이들에게 파면과 해임은 생존권을 위협하는 중징계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전교조는 학력평가 반대, 일제고사 거부, 시국선언 등으로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내왔다.

징계 여부 결정은 해당 교육감에게 권한이 있지만
정부에서 내려온 징계 요구 공문때문에 교육감들은 정부의 눈치를 보느라 바쁘기만 하다.

속도전으로 치닫는 정부의 전교조 교사 대량 징계는 형평성 논란부터
무리한 법 집행, 교육자치 훼손의 우려까지 낳고 있다.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교사와 공무원이 마땅히 가져야 할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자유는 이대로 무너질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