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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비리 80% 대전시교육청이 키운다...감사원에 감사청구 기자회견 |
교육계의 비리를 키우는 것은 80%가 대전시교육청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는데서 비롯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전교조대전지부(지부장 이찬현)은 12일 대전시교육청의 컴퓨터 부적정 구매 지시에 따른 막대한 예산 낭비와 알선 수수료를 통한 비자금 조성 의혹, 또 부실사학특혜지원 등에 대한 감사원에 감사 청구하는 기자회견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이찬현교사 등 343명의 교직원은 감사원에 감사청구 내용으로 ▲대전시교육청의 컴퓨터 부적정 구매지시에 따른 20억원 예산낭비와 선거비자금 조성의혹과 ▲ 대성학원 시설지원비 부당집행에 따른 김신호 교육감의 직무유기와 배임혐의에 대한 것이다.
이들은 먼저 컴퓨터 관련해서 07년 12월17일 대전광역시교육청이 일선 고등학교에 ‘교육용 노후 PC 교체비 지원계획 통보’ 공문을 발송(과학직업정보과-7630.07.12.17)하고, 동년 12월 21일과 24일에는 서부교육청 및 동부교육청에서도 각각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같은 공문을 보냈다는 것.
이 공문에 의하면, “노후 PC 교체가 교육부의 2007년 시․도교육청 평가에 포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각 학교에서는 신속하게 집행하고 추진실적을 2008년 1월 10일까지 보고하라”고 되어 있다.
이러한 대전광역시교육청의 지침에 의해 2007년 연말에 모든 학교에서 부랴부랴 컴퓨터 교체가 이루어 져 교체 대상 PC는 교사용 노후 PC와 학생교육용 노후 PC 교체는 총 10,095대(예산 103억원)에 달했다.
이와관련 전교조는 “공공구매의 경우 최상의 품질을 가진 물품을 가장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남은 예산은 추가 보급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시 대전광역시교육청은 단종이 예정된 사양을 가장 비싼 시기에 구매했다”며, “당시 대전시교육청의 ‘교육용 노후 PC 교체비 지원계획 통보’ 공문에 따른 지원 단가가 당시 시중가보다 약 20만 원 정도 비싼 것으로 알려져, 잘못된 행정행위로 인해 초래된 낭비 예산은 약 20억여 원(10,095대×20만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이는 “대전 시민의 소중한 혈세를 낭비한 대표적인 부당행정이며 명백한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김신호 교육감과 강신곤 당시 직업정보과장 등 업무책임자들은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교조는 “05년 대성학원 종합감사 결과에 따른 행정조치 미이행에 대한 김신호 대전시교육감의 직무유기와 2007～2009년 교육비특별회계보조금 대성학원 특혜 지원에 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이들은 “2005년 8월 대전광역시교육청의 대성학원 종합감사 결과 보고에 따르면, 전 대성중학교 행정실장은 그 담당직위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에 예치한 수익용기본재산(현금재산) 17억3천만원 중 5억여원을 무단으로 횡령하였고, 수익용 기본재산 매각대금 일부 및 국가하천 편입 토지 손실보상금을 법인재산으로 수입 처리하지 않고 개인이 수령하여 3억3천여만을 횡령했다. 또한 위 행정실은 2003년 12월 24일자로 관할 교육청으로부터 대성중학교 개축공사 시설비보조금 12억 1,986원을 보조받아 시설비 보조금 전액을 업무상 횡령한 혐의로 파면과 구속된 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전 대성중학교 행정실장에 대해 파면을 요구하였고, 대성학원에 대하여는 학교법인 대성학원 수익용기본재산 손실금 20억여원을 조속한 시일 내에 보전할 것을 요구하는 행정조치를 취하였으나, 그로부터 5년 가까이 세월이 흐른 2010년 4월 현재, 2005년 대성학원 종합감사 결과 수익용 기본재산 손실금 보전처분 현황에서 그동안 대성학원 측에서 변제한 돈은 5년 동안 2억이 채 되지 않는다며, 이는 김신호 대전교육감의 명백한 직무유기로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실정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대성학원에 대전광역시교육청이 지원한 교육비특별회계보조금 중 시설비는 40억4천여만원으로 다른 사립학교보다 상대적으로 많아 특혜 시비가 일고 있다”고 꼬집었다.
따라서 전교조대전지부는 “감사원은 20억여 원의 막대한 예산 낭비를 초래한 대전시교육청의 부당한 행정행위와 직무유기, 그리고 김신호 대전광역시교육감과 강신곤 당시 직업정보과장의 업체 결탁을 통한 선거 비자금 조성 의혹 등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 줄 것과 대성학원에 대한 특혜의혹을 밝혀 교육 비리에 대해 바로잡아 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신정섭 전교조대전지부 정책실장은 “07년도 사건을 뒤늦게 제기한 것은 교육청이 특별감사를 실시해 제 식구 구제하기 등 솜방망이 처벌을 해왔다”며, “교육청이 관리감독만 철저히 해도 80%는 막을 수 있는 교육 비리를 고위공무원들이 앞장서서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는 의혹이 든다”고 말했다. | 
moonlh@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