색채 바뀐 인권위, 첫 보수성향 결정

색채 바뀐 인권위, 첫 보수성향 결정

연합뉴스 | 입력 2010.03.08 17:16 | 수정 2010.03.08 17:56 |

헌재에 `야간시위' 의견 표명 않기로
(서울=연합뉴스) 한상용 기자 = 줄곧 진보 성향의 결정과 판단을 내렸다는 평가를 받아온 국가인권위원회가 처음으로 보수 성향의 결정을 내렸다.

인권위는 8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 회의실에서 전원위원회를 열어 야간시위를 전면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관련 규정의 위헌 여부를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에 공식 의견을 제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현병철 위원장을 포함해 재적위원 11명 가운데 과반수인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헌재에 인권위 공식 의견을 제출할 수 있지만 출석 의원 4명만 찬성해 부결된 것이다. 이날 회의에는 현 위원장을 비롯해 9명이 출석했으며 4명은 반대했고 현 위원장은 의견 표시를 하지 않았다.

인권위는 또 법원 판결문과 검찰 수사결과 발표 등을 토대로 야간시위를 폭력성과 연관짓기 어렵다는 자체 분석 결과를 내놓고도 이같이 결정함으로써 인권위 노선이 바뀐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다.

인권위의 한 관계자는 "보수 성향의 의원 수가 더 많아 이 안건이 통과될 거라 일찌감치 기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현 정권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안건은 더는 전원위원회를 통과되기 어렵다는 의미다.

인권위는 작년까지만 해도 진보성향 위원 6명과 현 위원장을 포함해 중도보수성향 위원 5명 등 전체 11명이 참가하는 전원위원회를 거쳐 중요 안건과 사항을 심의, 의결했다. 전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7명으로 구성된다.

이 때문에 전원위원회는 다수결 원칙에 따라 중요 안건이나 현안을 두고 근소한 차로 진보적인 결정 또는 판단을 자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난해 7월 이명박 정부의 첫 인권위 위원장에 현 위원장이 임명되면서 `우향우' 성향을 보이다가 지난달 진보 성향의 정재근 스님 후임으로 중도보수 성향의 한태식 스님이 임명되면서 진보와 보수의 위원 수가 `6대5'에서 `5대6'으로 역전됐다.

한태식 위원은 이번 전원위원회에서 "여기(인권위)서 결론을 내려 문제를 제기하면 헌재에 공정성과 독립성, 자율성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야간시위와 관련한 인권위의 의견 제출을 반대하는 데 한 표를 던졌다.

한편 인권위는 이날 `북한인권법 제정촉구 권고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했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이 안건을 다음 전원위원회에 재상정키로 했다.

gogo21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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