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강정마을 주민 10여명 처벌 방침

경찰, 강정마을 주민 10여명 처벌 방침

한겨레 | 입력 2010.01.19 20:00

 

[한겨레] 해군기지 건설 업무방해 혐의…마을회장 영장 검토


강우일 주교 선처 호소…시민단체 "즉각 석방" 요구

제주 서귀포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기공식 예정지에서 농성을 벌이다 경찰에 강제연행된 주민 50여명 가운데 10여명이 형사처벌될 전망이다.

제주경찰청은 19일 "전날(18일) 연행한 강정마을 주민들 가운데 40명을 훈방 조처하고 나머지 12명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윤영호 제주청 수사2계장은 "업무방해 혐의로 연행된 강정마을 주민 등 52명 가운데 가담 정도가 경미한 40명에 대해서는 오전 1시께 석방했다"며 "나머지 12명에 대해서는 심층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 오늘 안으로 추가 조사를 벌여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연행된 주민과 시민단체 관계자들 가운데 각종 집회를 이끌어온 강동균 강정마을 회장에 대해서는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고유기 군사기지반대범대위 집행위원장과 주민 등 11명에 대해서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들은 지난 18일 새벽 해군기지 기공식 예정지에서 천막농성을 벌이다 경찰 등이 바리케이드로 설치한 차량을 끌어내며 농성장을 철거하자 이에 항의하다 업무방해 혐의로 연행됐다.

이와 관련해 천주교 제주교구장 강우일 주교는 이날 오전 9시30분께 제주동부경찰서를 찾아 강동균 회장과 고유기 집행위원장을 10여분 동안 면회하고 주민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에 대한 선처를 호소했다. 강 주교는 "어제 강정에서의 일 때문에 마을주민들이 연행된 것이 마음 아프다"며 "마음으로나마 함께하기 위해 면회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자신들의 마을과 제주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좋은 뜻을 지닌 분들을 국가의 법이 벌하는 쪽으로 사용돼서는 안 될 것"이라며 "법을 다루는 이들이 법의 정신을 왜곡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환 제주지사도 강 회장 등 연행된 주민들을 면회하려 했으나 강 회장이 거부하는 바람에 면회가 이뤄지지 않았다.

참여연대와 민주노총 제주본부, 탐라자치연대 등 시만사회단체들은 이날 성명을 내 "강정마을 주민들의 평화적 생존권은 보장돼야 한다"며 연행자들에 대한 즉각 석방을 요구했다. 이런 가운데 해군은 경찰의 경비 속에 다음달 2일로 예정된 해군기지 기공식 준비를 위한 터 작업을 벌이고 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