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평가에 일제고사 반영

내년 교육청 평가에 일제고사 반영

1년 앞당겨 시행…“학력경쟁 부채질” 비판

경향신문 | 선근형기자 | 입력 2009.10.15 03:17 

내년부터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 결과가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 평가에 반영된다. 일제고사 결과는 시·도 교육청 평가에서 12%(전체 1000점 중 120점)를 차지하게 된다.

당초 학생 개개인의 수준을 파악해 기초학력 미달학생의 학습결손을 보충하겠다는 명목으로 시작된 일제고사가 시·도 교육청 간 경쟁 수단으로 전락해 일선 학교들은 무한경쟁 체제로 빠져들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14일 "내년에 실시하는 '2009년 시·도 교육청 평가'부터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평가는 이날 종료된 일제고사 결과부터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교과부는 2011년도부터 일제고사 결과를 시·도 교육청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해왔으나 1년 앞당겨 시행키로 했다.

교과부에 따르면 일제고사 결과에 배정된 120점은 '기초학력 미달학생 비율' '전년 대비 성적 향상도'에 각각 60점씩 할당됐다. 이는 올해 시·도 교육청 평가에서 소외계층 교육지원(58점), 교육정보화(50점), 교육시설관리(26점) 등의 배점에 비해 높은 수치이다. 이에 따라 교과부가 교육복지보다 학력경쟁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 지난해 일제고사 첫 시행 이후 학교 현장에서 나타나는 교육과정 파행운영 등 각종 부작용이 속속 드러나고 있음에도 이를 개선하기보다 오히려 시기를 앞당긴 것은 점수경쟁을 더욱 유발시킬 것이라는 분석이다.

교과부 측은 "다른 평가기준도 있기 때문에 점수경쟁에 치중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 선근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