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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14일 전국적으로 일제고사가 예정되면서 울산에서도 초등학교 6학년 1만7010명, 중학교 3학년 1만8068명, 고교 1학년 1만7916명 등 3개 학년 5만3000여명의 학생이 일제히 시험을 치를 예정이다.
이에 대한 전교조의 철회요구가 꾸준히 이어져 왔고 진보신당 울산시당이 9일 오전 11시 울산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제고사를 철회하고 표집으로 할 것'을 요구했다.
현행 교육과정해설서는 "표집하여 평가"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로 볼 때 일제고사는 법령이나 교육과정의 개정이 없으면 그 근거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다.
진보신당은 특히 "이같이 근거 없는 일제고사와 관련해 해직된 교사의 징계를 철회하고 해임교사를 복직시켜라"고 요구했다.
진보신당 울산은 "정부는 그동안 초중등교육법 제9조 제1항, 제9조 제4항,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조, 현행 7차 교육과정의 총론 등을 근거 조항으로 밝혀왔고 일제고사 관리기관인 교육과정평가원도 이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 조항들 그 어디에도 '전수평가' 문구는 들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7차 교육과정 초등학교 총론 해설서 163쪽, 중학교 총론 해설서 143쪽, 고등학교 총론 해설서 170쪽에는 '학생의 학업성취도 평가는 시도 또는 지역 교육청별로 일정 수의 학교를 표집하여 몇 개의 학년과 몇 개의 교과를 대상으로 한다'라고 표집평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고 근거를 제시했다.
이들은 "교육과정은 학교교육의 항해도이며 교육과정 해설서는 나침반과 같다"며 "'교육과정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 해설서는 "실시는 하되, 표집으로 해야 한다"라고 기본 의미를 밝히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전수평가 방식의 일제고사는 교육과정의 기본 의미와 배치된다"며 "정당성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으므로 당연히 전수평가 관련 행정을 집행하는 교육청, 학교, 교원 또한 교육과정의 기본 의미와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시도교육청 단위의 일명 지역수준 일제고사와 관련 "교육청이 근거로 대는 '2007 개정 교육과정'의 적용 대상은 시험 보는 학년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 교육과정의 해설서에도 '표집하여'라고 명시되어 있다"며 "학생들을 볼모로 한 교육감 개인의 명예욕은 자제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역의 성적을 올리기 위해 일제고사를 도구로 쓰지 말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진보신당 울산은 경기도교육청의 모범 사례를 예로 들었다. 진보신당은 "경기도 교육청이 내년부터 일부 평가를 제외한 도교육청 단위의 일제고사 형식의 평가를 폐지하겠다고 밝힌 것은 환영할 만한 것"이라고 소개햇다.
노옥희 진보신당 울산시당위원장은 "이같이 근거 없는 일제고사로 인해 울산교육청은 이미 3명의 교사를 징계해 이중 1명은 해임처분을 받았다"며 "이번 일제고사로 인해 또 한번 학생들의 의사를 존중한 것이 죄가 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일제고사에서도 이를 거부하고 체험학습 참가를 밝힌 학생과 교사가 있고, 교육청이 이에 대해 징계 경고를 한 것을 염두에 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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