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년대 북한에 동조한 혐의로 군사정권에 의해 사형당한 민족일보 조용수 사장 유족 등에게 국가가 99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는 민족일보 조 사장의 유족과 생존 피해자인 양실근 씨 등 10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정부는 조 사장의 유족 8명에게 총 23억 원, 양 씨 등 2명에게 6억 원과 이자를 각각 지급하라고 11일 선고했다.
조 사장의 유족과 양 씨 등에 대한 위자료는 29억 원이지만 사건 발생 이후 40여 년 동안의 이자까지 감안하면, 정부가 지급해야 할 실제 배상액은 99억여 원에 달한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반국가단체인 북한 또는 그 구성원을 찬양과 고무ㆍ동조한 가족이라는 멍에를 쓰면서 냉대를 받아온 만큼, 정부는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조 사장은 5ㆍ16 쿠데타가 발생한 지 이틀 만인 1961년 5월18일 체포돼 같은해 6월22일 제정된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 6조의 소급 적용돼 사형 선고를 받은 뒤 그해 12월 21일 집행됐다.
또한 양 씨는 같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뒤 2년 6개월간 복역한 뒤 석방됐으나 1993년까지 정보기관의 감시 하에서 생활해 왔다.
한편, 조 사장의 유족은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법원에 재심을 청구해 사건 발생 47년 만인 2008년 1월 무죄 선고를 받아냈다.
leeh1025@cbs.co.kr
“민족일보 조용수 유족에 80억 배상”
ㆍ법원 “사형으로 고통 인정”… 생존피해자 양실근씨엔 19억원
ㆍ故안신규씨도 48년 만의 재심서 무죄… “가족에게 죄송·사과”
1961년 북한 정권에 동조하고 찬양했다는 누명을 쓰고 사형당한 ‘민족일보’ 조용수 사장(당시 31세)의 유족들이 국가로부터 80억원대의 위자료를 받게 됐다. 재판부는 민족일보가 폐간되지 않았더라면 오늘날 20억원대의 기업 가치를 가졌을 것으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장재윤 부장판사)는 11일 조 사장의 동생 용준씨(75) 등 유족 8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조 사장의 유족들에게 원금과 이자를 합해 80억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지니는 국가가 오히려 가해자가 되어 조 사장와 가족들에게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그로 인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 사장이 사형을 당하지 않았더라면 사장으로서 얻었을 수입과 민족일보가 폐간되지 않았을 경우의 가치도 평가했다. 재판부는 “65세를 정년으로 볼 때 당시 비슷한 발행부수를 기록한 서울신문사 사장의 보수를 기준으로 하면 조 사장은 4억5233만9056원의 수입을 얻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민족일보의 기업가치에 대해서는 “당시 광고수익과 동아일보사의 순이익률 등을 기초로 추정해보면 2009년 6월 말 기준으로 최소 20억1447만7486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조 사장이 민족일보 지분 52%를 가졌던 것을 근거로 민족일보 폐간으로 인해 조 사장이 입은 손해액은 10억4752만8292원으로 계산했다.
8명의 유족(형제·자매 7명, 조카 1명)에게는 각각 1억~3억원씩 지급하라고 밝혔다. 유족들이 받게 되는 원금은 30억원 정도지만, 48년간의 이자를 합하면 배상금액은 80억원 정도가 된다.
조 사장과 함께 기소돼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양실근씨(77)와 가족도 약 19억원의 배상액을 받게 돼 국가가 ‘민족일보’ 사건으로 지급하게 될 배상액은 99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홍승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심 공판에서는 ‘민족일보’의 상임감사를 지낸 안신규씨(93년 사망·당시 81세)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안씨는 조 사장과 함께 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다가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민족일보의 감사가 사회단체의 간부라고 볼 수도 없고 민족일보의 당시 사설 등이 헌법의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고인이 된 안씨를 대신해 법정에 나온 부인 최모씨에게 “50년 가까이 고통받은 가족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장은교기자 ind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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