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절친노트에서 임명되는 방송통신기관장들-유창선 칼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새 위원장에 이진강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선출되었다. 이 위원장은 대통령 몫으로 위원에 지명된 뒤 위원회에서 선출되는 절차를 밟았다. 사실상 이명박 대통령이 그를 방통심의위원장에 앉힌 것이다.

 

이 위원장은 이 대통령의 고려대 1년 후배로, 이 대통령과는 친분이 깊은 사이로 알려져있다. 변호사 사무실도 이 대통령 소유 건물에 세들어 있고, 변협회장 시절에는 ‘BBK 특검법 위헌론’을 주장하는가 하면 촛불시위를 개탄하는 등, 고비 때마다 이 대통령의 편에 섰던 인물이다.

 

방송의 내용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이 대통령의 측근이 맡게 되었다는 사실은 예사롭지 않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 1년여 동안 방송통신심의위는 YTN 보도, 광우병 보도, MBC 뉴스데스크 등과 관련하여 여당의 편을 들어주는 결정을 내려 편파심의 논란을 빚었다. 9명의 위원 가운데 6명이 여당 추천으로 되어있는데 따른 결과이다.

 

여기에 이제 이 대통령의 측근이 위원장을 맡았으니 편파심의와 방송규제 논란이 얼마나 불거질지 벌써부터 걱정이다. 이미 야당들은 이 위원장의 임명은 방송장악 음모를 드러낸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아마도 앞으로는 방송 내용에 대해 보수단체가 민원을 제기하면 방통심의위에서 신속하게 심의하여 징계가 이루어지도록 할 가능성이 크다.

이진강 방통심의위원장

그렇지 않아도 방송의 인허가와 정책을 쥐고 있는 방송통신위원장을 이 대통령 최측근인 최시중 위원장이 맡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던 상황이다. 최 위원장은 자타가 공인하는 'MB맨‘으로, 지난 대선의 공신이기도 하다. 조중동과 대기업에게 방송의 문을 열어주려는 정책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것이 최 위원장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이 방송사들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등장하는 판이니, 어떻게 방송의 공정성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이 대통령이 8월중에 개각과 청와대 개편을 단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그러면 당연히 정부의 국정쇄신을 요구했던 민심을 받아들여 인적 쇄신에 나서야 한다. 미디어법을 밀어붙이는데 앞장섰던 최시중 위원장의 경우도 쇄신의 주요 대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거꾸로 또 다른 측근을 방통심의위원장에 앉히는 결정을 내렸다. 방송에 대한 인허가권, 방송정책, 방송내용에 대한 심의 등을 모두 대통령의 측근들이 장악하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방송통신기관의 수장들이 이 대통령의 ‘절친노트’에서 임명되고 있는 모습이다. 한마디로 민심역행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달 27일 라디오연설을 통해 “방송을 장악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나갔다“고 했다. 그러나 이런 현실 앞에서 누가 그 말을 믿겠는가. 다수의 국민들은 정반대로 ”방송을 다시 장악하는 시대가 도래했다“고 믿고 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측근들을 방송통신기관의 수장 자리에서 내려오도록 해야 한다. 방송장악을 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은 그러고 나서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