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국선언교사 검찰고발 철회 촉구

대전시국선언교사 검찰고발 철회 촉구

“부실사학에 특혜 주는 자사고 설립 중단하라”

2009년 07월 15일 (수) 19:01:47 김문창 기자 moonlh@hanmail.net

교육공공성확보를 위한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상임대표 김경희)아래 교육연대)는 15일 18시 대전시교육청 앞에서 100여명이 참석한가운데 집회를 갖고 ‘자율형 사립고 설립중단’과 ‘교사 시국선언 검찰고발 철회’ 등을 촉구했다. 김경희 교육공공성 연대 상임대표는 “요즈음은 안녕하셨냐고 인사하기가 겁난다. 왜냐하면 MB정부의 하는 일이 하루가 지나면 무슨 법을 만들어 힘없는 서민들을 힘들게 만들고 민주주의와 인권이 거꾸로 가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대표는 “민주주의 후퇴를 우려하고 아이들의 미래, 사교육 폭탄을 걱정하는 교사들의 양심과 시국선언을 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을 한 상황이라”며, “이는 헌법에서 보장한 국민의 고유 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위배하는 일로, MB정부 스스로 독재로의 회귀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따라서 “민주주의를 잘 가르치고 싶다는 교사들의 최소한의 양심선언을 받아들이고, 교육주체간의 소통할 수 있는 교육의 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교사들에 대한 고발을 즉각 철회하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찬현 전교조 대전지부장은 “전교조 20년이 지나도록 사교육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했는데, 사교육비에 시달리는 부모님들을 뵐 때마다 죄송스러운 마음이 든다”며, “자립형사립고에 이어 자율형사립고는 1년 학비가 1500만원가량 들어간다. 부자들만 교육받고 가난하여 교육의 기회를 빼앗기는 부모들의 심정은 오죽 하겠는가? 이런 현실이 교육의 장에서 벌어져서는 안 된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이어 이 지부장은 “대전시교육청이 14일 자율형 사립고 신청을 마감한 결과 대성고와 서대전고등학교가 신청했다. 그러나 이들 학교는 법정전입금이 각각 4%와 9% 밖에 안 되는 부실 사학이다”며, “ 이런 형편인데도 신청서를 반려하지 않는다면 김신호 교육감을 의혹의 눈길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교육공공성 연대의 기자회견과 3차례의 입장 전달을 통해 부실사학에 특혜를 주는 자율형사립고 선정의 부당성을 전달했는데도, 김 교육감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즉각 자율형 사립고의 선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들은 “우리는 교육의 차별로 아이들에게 가난이 대물림되고 학벌이 권력과 부로 직결되는 미친 교육정책과 MB 악법에 맞서 힘차게 투쟁할 것”을 천명하며, ▲ 학교 서열화를 부추기는 귀족학교 자립형 사립고 선정 저지를 위해 끝까지 투쟁한다 ▲표현의 자유를 사수하고 시국선언교사에 대한 검찰 고발에 맞서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다함께 투쟁한다▲단체교섭 갱신을 요구하는 김신호 교육감이 성실한 단협 이행을 먼저 수행하도록 적극적으로 투쟁 할 것을 결의했다.

김문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