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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율형사립고 반대한다....대전시민1천명 선언 |
교육공공성확보를 위한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는( 상임대표 김경희)는 14일 오전11시 대전시교육청 앞에서 자율형사립고 졸속추진 반대 1천명 선언을 발표하고 부실사학에 특혜를 주는 행태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정기현 대전학부모회 대표는 “대전시교육청은 자사고 지정 요건에 못 미치는 부실사학에게 특혜를 주려는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한다”며, “현행법으로 규정된 법정전입금마저 못 내는 부실사학이 대부분이며, 대전 지역 사립고등학교 100%가 자율형 사립고 신청 기준에 미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대표는 “학교법인은 학생들 수업료 및 입학금 총액의 5%이상을 해당학교 법인전입금으로 전출하여야 하며, 설치․경영하는 모든 학교에 법정부담금을 전출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며, “최근 대성학원 4.2%, 대전우송학원 9.9%로 둘 다 법으로 100% 내도록 돼 있는 법정전입금의 10%도 못 내고 있다”고 꼬집었다.
따라서 “만일 위 두 학원 산하 서대전고등학교와 대성고등학교 중 한 학교가 자율형 사립고로 지정되었을 경우, 수업료 및 입학금 총액의 5%이상을 법인전입금으로 전출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전광역시교육청이 스스로 정한 자사고 규칙에 전혀 부합하지 못하는 대성고등학교와 서대전고등학교를 자율형 사립고 지정 후보 명단에 올리는 것 자체가 졸속 행정이며, 부실 사학에 대한 특혜 조치”라고 반론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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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사고는 공교육 파괴프로젝트 ....14일 교육공공성확보를 위한 대전연대 |
김영주 교육공공성 대전연대 정책위원장은 “대전시교육청이 자사고 관련 ‘조건부 지정’ 운운하는 불법․편법 행정이고, 자율형 사립고 선정 절차를 밀실 행정으로 밀어붙인 데 대하여 사과하고, 모든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김 정책위원장은 “작년10월 리서치 여론조사결과 국민의 57.8%와 올4월 참교육연구소 60%, 올 6월 대전 학부모연대 설문조사에서 대전시민 54%가 자율형사립고 설치반대하고 있는데도 김신호 대전시교육감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로 자사고를 추진하고 있다”며, “김 교육감은 교육 주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김위원장은 “자립형사립고와 외고 등 특목고가 ‘SKY 대비학원’이라면, 자율형 사립고는 ‘In Seoul학교 대비학원’이라”며, “학력신장이라는 미명하에 학교서열화와 학교학원화를 가속화하는 ‘공교육 붕괴 프로젝트’를 밀어붙이는 대전시교육청은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자율형 사립고 선정 기준에 못 미치는 부실사학인 대성고등학교와 서대전고등학교는 자율형 사립고 신청을 즉각 철회할 것 ▲대전시교육청은 ‘조건부 지정’발언에 대해 대전 시민 앞에 사죄하고, 자율형 사립고 신청서를 즉각 반려할 것 ▲ 자율형 사립고 지정·운영위원회 명단을 공개하고, 회의과정 등 모든 관련 절차와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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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고 시작부터 논란 高 |
| “선택권 확대” VS “서열화 가중” 가열…신청 저조-올 전국 30곳 지정 의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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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대성고와 서대전고가 자율형사립고 전환을 신청하자 14일 교육공공성확보를 위한 대전시민 사회연대 관계자들이 대전시교육청 앞에서 ‘자사고 전환은 귀족학교,학교 서열화 정책’이라며 반대 기자회견을 갖고있다. 빈운용 기자 photobin@daejonilbo.com | |
2010년부터 신입생을 모집하는 자율형 사립고(이하 자율고)가 저조한 신청과 반대여론 속에 난항을 겪고 있다.
신청마감 결과 준비 부족과 재정자립도 미흡, 찬반논란 가열 등 안팎의 여건이 무르익지 않아 본격 시행되기까지는 적지않은 난관이 예상된다.
하지만 신청학교는 지역의 인재육성을 강조하면서 자율고지정에 강한 의지를 보여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교과부 당초 계획 달성 미지수= 대전을 마지막으로 전국 시·도교육청 자율고 지정신청을 마감한 가운데 교과부가 당초 계획했던 전국 100 개교 지정(올해 30개교 지정 목표)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의 자율고 지정신청 현황을 집계한 결과, 서울지역 25개교를 비롯해 모두 39개교가 신청을 마쳤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25개교 중 13개교를 자율고로 지정, 발표했다.
이에따라 교과부가 올해 목표했던 30개교 지정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교육계는 신청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 상당수 학교가 준비가 덜 됐고 재정자립도가 미흡한데가 학생 선발권 제약 등 까다로운 조건 때문으로 풀이하고 있다.
더구나 각 지역마다 일부 교육당사자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신청학교 마저 실효성에 의문을 가지며 신청을 철회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전북교육청은 자율고를 신청한 2개교가 제시한 재단 전입금 확보 방안이 불투명하고 자율고로 전환시 인접 지역 학생 수용계획에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해 지정을 포기했다.
교과부는 여건이 미비한 학교는 준비기간을 준 뒤 추후 추가 지정을 한다는 계획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첫 해여서 준비, 홍보 부족 등으로 신청이 저조했지만 점차 신청학교가 늘어 경쟁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 자율고 찬반 논란 가열= 자율고의 ‘고교선택권 확대’, ‘고교서열화’ 등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대전지역에선 대성고와 서대전고 등 2개교가 자율고를 신청하자 시민사회단체가 반대하고 나섰다.
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는 14일 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 자율고 신청서 즉각 반려 ▲ 자율고 선정 관련 자료 공개 ▲ 학교 학원화, 귀족학교 설립계획 백지화를 촉구했다.
이들은 자율고 졸속 선정에 반대하는 대전시민, 학부모, 학생 1000인 서명을 공개하면서 “시교육청은 신청요건을 충족하는 학교가 없으니 일단 신청을 받고 지정요건 완화, 조건부 승인 방식으로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천안 북일고가 유일하게 신청한 충남지역 역시 교원·학부모 단체의 반발이 끊이지 않고 있다.
북일고 관계자는 “전국을 대상으로 신입생을 모집하는 자사고가 타 지역에만 생길 경우 우수학생 유출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우수인재를 지역에 정주시키고 외부 인재를 흡수하기 위해서는 지역에도 자율형 사립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성고 관계자는 “부실사학 키워주기 논란이 있지만 대성고는 전체 예산 중 전입금 비율이 7.6%로 대전지역에서 가장 높다”며 “앞으로도 탄탄한 재정확보에 힘써 자율고로 전환하면 다양하고 효과적인 교과과정운영에 힘쓸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대전시·충남도 교육청은 “매년 성적이 뛰어난 중학교 졸업생 120여명이 타지의 특목고나 자율고로 유출되고 있다”며 “우수한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욕구를 수용하기 위해 자율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수영 기자 swimk@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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