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친 정부에 고함

시국선언에 서명을 했다는 이유로 겁나는 징계를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시국선언을 올해만 처음한 것이 아닌 역사를 전교조는 갖고 있다.

그런데 지금 왜 이 싯점에서 잇슈를 전교조 징계국면으로 끌고가려고 하는 것일까?

 

비겁한 정부는 아이들에게 정의와 희망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두려울 것이다. 청소년의 70%가 넘는 아이들이 우리 사회가 '부패'하다고 생각한다는 리서치 보도가 있었다.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정의로운 민주주의 사회에 대한 비전과 희망이다. 그 일이 바로 시국선언이라고 생각하고 선생님들은 용기를 내어 서명을 했던 것이다. "애들아, 지금은 옳지 않아. 민주주의는 이런 모습이 아니란다."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마지막 보루는 바로 교사들이기 때문이다.

 

자율형 사립고가 좌초를 하고 있다. 학부모들 저항이 만만치 않다.

미디어법을 어떻게서든 국회 단독이든 국회의장 직권 상정이든 탈취해야 한다.

쌍용자동차의 해법도 공적자금을 투입할 생각보다는 그저 노동자들을 자르는 일이 우선이다.

비정규직 3년 유예로 대단한 혜택이라도 주는 양 하면서 노조를 묶어놓고 대응을 하지 못하게 시간을 벌고 있을 뿐이다.

그러면서 부자들을 위해서 법인세는 삭감을 해주고 서민들에게 그 소비세로 그 많은 액수를 뜯어내겠단다. 벼룩의 간을 내어먹지. 정부산하기관에서도 경종을 울리고 있다. 감세안을 즉각 폐지하라고. 국가 재정건정성이 위험한 수준이라고, 그래서 국가 부도의 위기가 올 수 있다고. 그럼에도 부자들만을 위한 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얼마나 신나고 즐거울까. 노조 탄압해서 노동자의 권리는 입에도 못 꺼내게 하고 최저임금 83만원도 삭감해서 굶어죽을만큼 힘들게 해서 찍소리도 내지 못하게 하는 일이.

 

얼마나 재미난 돈벌이를 즐길 수 있을까. 일제고사 평가로 학원 재벌들에게는 돈을 긁어모을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지탱하면서 서로 호형호제하면서 희희낙낙할 수 있는 일이. 거기에다가 토건업자들 배만 불리는 '4대강 정비사업'이라는 국토를 회생 불능으로 만들고야 말 환경파괴로 얻게 되는 이익금이 눈앞에서 어른거리고, 그저 손만 벌리면 내 돈이 되는 세상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신이 날까. 미디어법 탈취해서 귀막고 눈막고 입막으면 만고 강산 하고픈 대로 할 수 있는 독재정권을 휘날리며 영구 집권을 꿈꾸는 일이. 그래서 그들은 독재정권의 나팔수였던 '대한늬우스'를 틀어대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지금 정권이 얼마나 비열한지는 봉은사 명진스님이 이미 갈파 한 바가 있다. 몰염치, 파렴치, 후안무치라고 말이다. 거의 종합세트 수준의 엉망 진창 정책으로 결국 국민을 세금폭탄, 물가 폭탄, 사교육비 폭탄, 사회계층 양극화의 극단 현상 속에 밀어넣고 있다.

 

폭압으로 겁주고 가두면 가능하다고 생각하나 보다. 징계하고 해고하면 두려워서 벌벌 떨 줄 아나보다. 우리나라 교육이라는 더러운 강물에 갈대들처럼 그렇게 모여서 정화시켰던 전교조이다. 힘없는 갈대들이 모여서 아우성을 만들고, 그 정신으로 학교 민주화를 이만큼 이뤄냈다. 정권은 구경만 하고 있을 때 말이다. 아니, 방해를 집요하게 했음에도 말이다.

 

이제 떨쳐 일어나 우리들의 양심이 살아 있음을 다시 보여줘야 하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야 하나보다. 개인 혼자는 아주 미약하지만 그 하나 하나가 모여 거대한 역사의 물주기를 틀어서 여기까지 왔다. 그렇게 우리들은 갈 수 있고, 가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