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사법파동 가능성…역대 사법파동은?

5차 사법파동 가능성…역대 사법파동은?

헤럴드경제 | 입력 2009.05.16 09:51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 개입 논란이 법원 내 단독 판사들을 중심으로 파문이 확산되면서 5차 사법파동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가장 최근 벌어진 사법파동은 2003년 기수와 서열 순으로 고착된 대법관 인사 구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최종영 대법원장은 김용담 대법관 인선을 밀어붙였으나 소장판사들이 연판장을 돌리고, 전국법관회의를 주도하면서 사태가 커졌다. 결국 최 대법원장은 김 대법관의 인선은 예정대로 하되 다음부터는 인사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고 4차 사법파동을 계기로 사법부에 파격적인 인사가 가능하게 됐다. 당시 사태를 주도했던 박시환 서울지법 부장판사는 후에 대법관이 되기도 했다.

3차 사법파동은 1993년 소장 판사들이 사법부 개혁을 요구하면서 일어났다. 법원 지휘부는 일선 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개혁안을 내놨지만 이에 만족하지 못한 소장 판사 40여명은 '사법부 개혁에 관한 건의문'을 발표했고, 이 사태로 인해 김덕주 당시 대법원장이 사퇴하게 됐다.

1988년에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 5공화국 당시 활동한 사법부 지휘부를 재임용하려다 2차 사법파동이 일어났다. 소장 판사 330여명은 사법 민주화를 요구하며 '새로운 대법관 구성에 즈음한 우리들의 견해'라는 성명을 발표했고, 임기가 3년 남았던 김용철 당시 대법원장이 물러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1차 사법파동은 1971년 법원이 시국 사범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일이 잦아지자 검찰이 특정 판사의 개인 비리를 조사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일 때문에 벌어졌다. 판사 150여명이 사법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집단 사표를 제출했고, 해당 검사는 문책됐다.

도현정 기자(kate01@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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