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교육개혁, 사실은 이렇다 
[기자수첩] "저소득 계층 중퇴율 줄이기"가 "성적 나쁜 학교 폐쇄"로 둔갑
 
2009년 05월 17일 (일) 18:29:26 이정환 기자 ( black@mediatoday.co.kr)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학업 성취도가 낮은 학교를 해마다 1000개씩, 5년 동안 5000개를 폐교시킬 계획이라고 발표한 것을 두고 국내 일부 언론이 우리도 교육개혁을 서둘러야 한다며 호들갑을 떨었던 적이 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등은 특히 전국교원노동조합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면서 우리도 시장경쟁원리를 강화해서 학업성취도 평가를 강화하고 교원평가제와 성과급 제도 도입을 서둘러서 무능 교사를 퇴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고 : 오바마처럼 우리도 불량교사 퇴출하자?( 미디어오늘 5월13일 온라인 기사)


▲ 샌프랜시스코크로니컬 5월13일 온라인 기사.   
 

▲ AP통신 5월13일 기사.  
 
그러나 미국 언론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 보면 우리나라 보수 언론의 주장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것인지 쉽게 알 수 있다. 11일 미국 교육부가 발표한 타이틀 1 프로그램의 핵심은 고등학교 중퇴율을 30% 줄이자는데 있다. 샌프랜시스코크로니컬 등에 따르면 미국 교육부는 특히 중퇴율이 50%에 육박하는 2000개 학교를 포함해 모두 5000개의 문제 학교를 집중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예산을 아낌없이 쏟아붓겠다는 게 이 프로그램의 취지다.

5천개 학교면 10만개에 이르는 미국 전체 초중고교의 5% 규모다. 미국 교육부는 이들 타이틀 1 학교의 재건 프로그램을 위해 경기부양 프로젝트 예산 130억달러 가운데 30억달러의 예산을 배정했다. 이미 배정된 15억달러의 3배 규모가 된 셈이다. 주거교육노동위원회 조지 밀러 위원장은 "고등학교 중퇴자가 이들 몇천개 학교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이번 프로젝트는 미국 전체의 졸업률을 높이는게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한 연합뉴스가 인용했던 AP통신에 실린 안 던컨 미국 교육부 장관의 인터뷰에도 이 사실이 정확하게 나와 있다. 던컨 장관은 "특별히 5명 가운데 2명이 졸업을 하지 못하는 '중퇴자 공장'에 지원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폐교 후 다시 개교하는 학교들의 교사들은 일자리를 잃게 되지만 그 가운데 상당수가 다시 채용된다는 사실도 연합뉴스 기사에는 빠져있다. 애초에 무능 교사를 퇴출시키는 게 목표가 아니라는 이야기다.


▲ 동아일보 5월13일 사설.   
 

▲ 조선일보 5월13일 사설.  
 
"저소득 계층의 중퇴율을 줄이자"는 프로그램이 우리나라에 소개되면서 "공부 못하는 학교를 폐쇄하고 무능한 교장과 교사들을 퇴출시킨다"는 전혀 다른 내용으로 뒤바뀐 셈이다. 물론 미국 교육부가 이들 5000개 학교들을 폐교한 뒤 다시 개교할 거라고 밝히기는 했지만 이는 저소득 계층 밀집 지역의 열악한 교육 현실을 개혁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일 뿐 공무 못하는 학교를 폐교하는 것과 무관하다. 폐교 대상 학교는 성적이 나쁜 학교가 아니라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학교를 의미한다.

국내 언론의 어처구니없는 오보 릴레이는 오바마가 말한 "성취도(performance)"나 "성과(achieving)"를 단순히 학교 성적으로 잘못 이해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들여다 보지 않은 연합뉴스 기사를 맹목적으로 받아쓰면서 빚어진 해프닝이다. 설령 오바마가 성적 나쁜 학교를 퇴출시킨다고 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우리가 보고 배워야 할 이유는 없다. 엄민용 전교조 대변인이 지적한 것처럼 오히려 우리나라는 대학서열화와 지나친 입시위주 경쟁이 문제 아닌가. 

최초입력 : 2009-05-17 18:29:26   최종수정 : 0000-00-00 00:00:00

오바마처럼 우리도 불량교사 퇴출하자? 
보수언론, 모처럼 오바마 칭찬... 시장원리로 공교육 붕괴 막을 수 있나
 
2009년 05월 13일 (수) 18:39:47 이정환 기자 ( black@mediatoday.co.kr)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1일 학업 성취도가 낮은 학교를 해마다 1000개씩, 5년 동안 5000개를 폐교시킬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교장과 교사들을 전원 해고하고 새로운 교사들을 뽑아 다시 문을 열겠다는 이야기다. 10만개에 이르는 미국 전체 초중고교의 5% 규모다. 미국 교육부는 이른바 낙오학생 방지, NCLB(No Child Left Behind) 프로젝트를 위해 50억 달러의 예산을 배정했다고 밝혔다. 
 
흥미로운 대목은 그동안 오바마의 개혁정책에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던 우리나라 보수언론들이 이번 발표를 열렬히 지지하고 나섰다는 사실이다. 미국은 학교를 폐교하기도 하는데 우리도 교육개혁을 서둘러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일부 언론은 특히 오바마가 무능한 교사들을 퇴출시키기로 했다는 대목을 강조하면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공격하고 있다. 교육에도 시장원리를 도입하고 경쟁을 강화해야 한다는 그동안의 주장에 힘이 실린 셈이다.  
 

▲ 동아일보 5월13일 사설.  
 
동아일보는 13일 사설에서 "과감하고도 구체적인 교육개혁 전략을 밝힌 오바마 행정부를 보며 한국의 교육현실을 떠올리면 답답해진다"면서 "우리는 불량교사의 퇴출은커녕 전교조의 완강한 반대로 교원평가제와 성과급 제도조차 자리잡지 못했다"고 비난했다. 이 신문은 또 "전교조는 학생평가도 매번 훼방을 놓는다"면서 "학생들의 학력을 정확하게 평가해야 교사들이 제대로 가르쳤는지를 알 수 있을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 조선일보 5월13일 사설.  
 
조선일보는 더욱 직설적이다. 이 신문은 "오바마는 성적 나쁜 학교 매년 1000곳씩 문닫게 하겠다는데"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국회에 제출된 교원평가법안은 몇년째 어디로 갔는지 행방불명된 상태"고 "전교조 교사들은 학력평가 때면 아이들을 버스에 태워 자연학습시킨다고 교외로 나간다"면서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교육을 부러워 한다지만 이런 식으로 몇년 더 지나가면 한국 대통령이 미국 교육 부러워할 날이 올 것"이라며 냉소를 쏟아냈다.  
 

▲ 문화일보 5월13일 사설.  
 
문화일보도 빠지지 않았다. 이 신문은 사설에서 "경쟁과 그 결과에 따른 문책 또는 보상체제가 공교육 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추 수단임은 미국 다르고 한국 다를리 없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무능 교원, 무능 학교를 퇴출·개선시키지 못한다면 그 자체가 반교육"이라면서 "경쟁의 사각지대에 안주하겠다는 전교조와 그 아류 교사들 또 그들을 거드는 일부 정치권에 밀려 무늬만의 교원평가가 그나마도 입법을 기약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이들 신문이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오바마나 조동문이나 성적 중심의 교원평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오바마가 공교육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 조동문 등은 무능 교사의 퇴출과 경쟁원리 도입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조동문이 요구하고 있는 방과후학교나 학업성취도 평가, 교원평가제와 성과급 제도 도입 등은 공교육 강화가 아니라 공교육의 사교육화에 가깝다. 
 
엄민용 전교조 대변인은 "우리나라의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은 대학서열화와 지나친 입시위주 경쟁에서 비롯하는데 이런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는 이상 어떤 해법도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엄 대변인은 "오바마가 한국 교육을 배우자고 말한 건 일부 초중고교 학생들 수학이나 과학실력을 두고 한 말인데 우리가 대학 졸업 이후에도 경쟁력이 있는 인재를 길러내고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반문했다. 
 
엄 대변인은 "가구당 사교육비 지출이 23만 원인데 방과후 학교 수업료가 20만 원이면 무슨 차이가 있느냐"면서 "특목고 대비반이나 우열반을 만들고 외부 강사를 데려와서 보충수업하면서 성적을 올리겠다는 건 학교를 학원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엄 대변인은 "그러면서 저소득 계층 지원에 600억 원을 쓰겠다는데 그래봐야 전체 사교육비 지출 20조 원에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고 그 실효성도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13일 발표한 '사교육 없는 학교' 지원사업 역시 근본적인 해법은 되기 어렵다. 초중고교 가운데 400곳을 선정해 평균 1억5천만 원씩 모두 600억 원을 지원하고 보조강사 채용과 교육시설 확충 등에 쓰도록 한다는 계획인데 학교의 학원화로 변질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사교육 없는 학교가 아니라 결국 학교가 사교육을 대신하는 기형적인 시스템인 셈이다.

애초에 경쟁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뜯어고치고 공교육을 강화하지 않는 이상 교육 현실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어려울 거라는 이야기다. 조동문 등은 경쟁을 더욱 강화하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공교육 붕괴의 핵심은 성적 부진이 아니라 오히려 과열 경쟁과 학력 서열화에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경쟁을 강화해서 설령 학생들 성적이 더 오른들 그게 무너진 공교육의 대안이 될 수 있나. 정말 우리 교육의 문제가 부진한 성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