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 항소심

고등법원 결과가 원심보다 아주 미흡한 내용이다. 1시간 동안 선고안을 읽었다.
변호인이 말한다. 현장 가까이에 있는 하급관리만 처벌하고 상급으로 갈수록, 대표이사로 올라갈수록 무죄가 되는 형국인 아주 나쁜 선고라며 울먹였다. 단식해서 투쟁해서 만든 법을 법원에서 이렇게 무력화하는 것을 당연시 해야함담 말인가.

대전에서 마지막 기자회견이라고 했다. 대법가면 더 나아질까? 아니라고 해도 가야할 길이다.

원청이 책임져야 한다. 판사가 읽어내려 가는 내내 기가 막혔다. 1심이 맞지만 책임은 없다의 결론은 기괴했다. 기자회견 하는 사이 또 한명의 노동자가 죽었단다. 비참한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