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생각해봅시다
고려대 패소, 대학 독단적 입시관행 '제동'입력시간
연둣빛 초록(초록샘)
2010. 11. 2. 02:57
고려대 패소, 대학 독단적 입시관행 '제동'
입력시간 : 2010-09-16 12:41
[앵커멘트]
고려대에 대한 이번 법원의 판결로 일단 각 대학들의 독단적인 입시 관행에는 제동이 걸렸습니다.
고교등급제가 불법이란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향후 대학입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입니다.
이번 판결의 과정과 의미에 관해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소송의 발단은 지난 2008년 10월인데요, 당시 2009학년도 고려대 수시 2-2학기 전형에서 특수목적고 학생들이 무더기로 합격하면서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이 표는 고려대의 외고 출신 합격자 20명과 일반고 출신 불학격 상위 20명을 비교한 것인데요, 전과목 1등급 일반고 학생은 떨어졌는데, 수상 경력도 없는 외고 7.3 등급은 합격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죠.
심지어 일부 외고의 경우에는 한 학교에서 무려 100명이 넘는 합격자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소송을 낸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고려대가 "평균이 높고 표준편차가 작은 소위 일류고를 우대해 출신 지원자들의 내신 등급을 큰 폭으로 상향 조정했다"고 주장했고요, 이에 맞서 고려대는 고고별 내신시험 난이도가 다르기 때문에 자체 개발한 산식에 따라 성적을 보정했다며 문제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보정 산식의 내용은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전혀 밝히지 않았는데요, 결국 법원은 이를 결정적인 근거로 삼아서 고려대가 위법 행위를 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창원지방법원은 "학생 간 차이를 보정한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그 방법이나 절차에서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이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고려대의 이번 수시모집 패소 판결은 여러 의미를 갖는데요, 우선 대학들이 수험생들에게 약속한 전형요강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점, 그리고 대학 입시에서 정부가 금지하고 있는 3불 정책 가운데 하나인 고교등급제가 명백히 불법이라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이번 판결이 대학입시에서 거의 `횡포'로까지 여겨지는 상위권 주요 대학들의 독단적 입시 관행을 어느 정도 바로잡는 계기가 될 지 주목됩니다.
고려대에 대한 이번 법원의 판결로 일단 각 대학들의 독단적인 입시 관행에는 제동이 걸렸습니다.
고교등급제가 불법이란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향후 대학입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입니다.
이번 판결의 과정과 의미에 관해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소송의 발단은 지난 2008년 10월인데요, 당시 2009학년도 고려대 수시 2-2학기 전형에서 특수목적고 학생들이 무더기로 합격하면서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이 표는 고려대의 외고 출신 합격자 20명과 일반고 출신 불학격 상위 20명을 비교한 것인데요, 전과목 1등급 일반고 학생은 떨어졌는데, 수상 경력도 없는 외고 7.3 등급은 합격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죠.
심지어 일부 외고의 경우에는 한 학교에서 무려 100명이 넘는 합격자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소송을 낸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고려대가 "평균이 높고 표준편차가 작은 소위 일류고를 우대해 출신 지원자들의 내신 등급을 큰 폭으로 상향 조정했다"고 주장했고요, 이에 맞서 고려대는 고고별 내신시험 난이도가 다르기 때문에 자체 개발한 산식에 따라 성적을 보정했다며 문제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보정 산식의 내용은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전혀 밝히지 않았는데요, 결국 법원은 이를 결정적인 근거로 삼아서 고려대가 위법 행위를 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창원지방법원은 "학생 간 차이를 보정한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그 방법이나 절차에서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이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고려대의 이번 수시모집 패소 판결은 여러 의미를 갖는데요, 우선 대학들이 수험생들에게 약속한 전형요강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점, 그리고 대학 입시에서 정부가 금지하고 있는 3불 정책 가운데 하나인 고교등급제가 명백히 불법이라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이번 판결이 대학입시에서 거의 `횡포'로까지 여겨지는 상위권 주요 대학들의 독단적 입시 관행을 어느 정도 바로잡는 계기가 될 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