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생각해봅시다
교육감 카드사용 판공비 최대 24배 差
연둣빛 초록(초록샘)
2010. 9. 17. 15:46
교육감 카드사용 판공비 최대 24배 差
매일경제 | 입력 2010.09.17 15:36
각 16개 시ㆍ도 교육감의 판공비 사용내역이 300만원에서 1억원까지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김춘진 민주당 의원실이 공개한 '2009~2010년(8월까지) 시ㆍ도별 교육감 판공비 사용내역'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이 1년8개월간 사용총액이 1억9000만여 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대구시교육청은 780만여 원으로 경기도와 약 24배 차이가 났다.
이번 조사는 각 교육감이 판공비 목적으로 사용한 카드 사용내역 만을 대상으로 집계한 것이다.
판공비는 교육과학기술부 교육비특별회계 관련 훈령이 정하고 있는 교육감과 보조기관장 등이 통상적 조직운영을 위해 사용하는 제반경비를 뜻한다. 일반적으로 유관기관과의 간담회, 업무협의회 등에 따른 식비, 내부 직원 축의금 및 부의금, 이재금, 소외계층 격려금, 홍보비 등에 사용되고 있다.
2009년부터 2010년 8월까지의 판공비 총액이 1억원을 넘는 곳은 경기도교육청(1억9315만원)과 제주도교육청(1억3059만원)이었다. 반면 판공비를 적게 쓴 곳은 대구시교육청(784만원)을 비롯해 경북도교육청(1215만원), 대전시교육청(2403만원) 순이었다. 서울시교육청은 3770만원을 써서 교육청 직원 규모나 학생 수에 비해 적게 쓴 편이었다.
훈령에 따르면 교육감은 연 1억800만원 이내의 직책급 업무추진비(서울시교육감은 1억2300만원)를 사용할 수 있으며 여기에 교육청 직원 규모에 따른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특정업무 경비 등이 추가된다.
의원실 관계자는 "교육자치시대가 열리면서 각 교육청의 판공비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를 최초로 조사한 것"이라며 "판공비 관리에 대해 이를 전담하는 부서나 직원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태우 기자]
17일 김춘진 민주당 의원실이 공개한 '2009~2010년(8월까지) 시ㆍ도별 교육감 판공비 사용내역'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이 1년8개월간 사용총액이 1억9000만여 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대구시교육청은 780만여 원으로 경기도와 약 24배 차이가 났다.
이번 조사는 각 교육감이 판공비 목적으로 사용한 카드 사용내역 만을 대상으로 집계한 것이다.
2009년부터 2010년 8월까지의 판공비 총액이 1억원을 넘는 곳은 경기도교육청(1억9315만원)과 제주도교육청(1억3059만원)이었다. 반면 판공비를 적게 쓴 곳은 대구시교육청(784만원)을 비롯해 경북도교육청(1215만원), 대전시교육청(2403만원) 순이었다. 서울시교육청은 3770만원을 써서 교육청 직원 규모나 학생 수에 비해 적게 쓴 편이었다.
훈령에 따르면 교육감은 연 1억800만원 이내의 직책급 업무추진비(서울시교육감은 1억2300만원)를 사용할 수 있으며 여기에 교육청 직원 규모에 따른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특정업무 경비 등이 추가된다.
의원실 관계자는 "교육자치시대가 열리면서 각 교육청의 판공비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를 최초로 조사한 것"이라며 "판공비 관리에 대해 이를 전담하는 부서나 직원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태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