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심리·구술재판… ‘공판중심주의’ 진가

연둣빛 초록(초록샘) 2010. 4. 10. 15:29

집중심리·구술재판… ‘공판중심주의’ 진가

재판장 “정치적 사건 법적 해결” 깐깐한 원칙
형소법 위반 제동… 피고인 진술거부권 보장

경향신문 | 장은교 기자 | 입력 2010.04.10 01:15 | 수정 2010.04.10 01:51

한명숙 전 국무총리(66)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은 한 달 동안 집중심리 방식으로 빠르게 진행됐다.

기소부터 선고까지 108일, 첫 공판부터 마지막 공판까지 25일 만에 끝났다. 세 차례의 공판준비기일을 통해 증인신문일정과 현장검증기일, 선고기일까지 미리 정했다. 공판은 사상 첫 총리 공관 현장검증일을 포함해 14회 만에 마무리됐다.

이번 재판은 '공판중심주의의 모범 사례'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모든 원칙과 절차를 꼼꼼하게 지켰다. 우선 철저하게 법정에 현출된 증거를 위주로 진행했다. 검찰과 변호인단이 동의 없이 갑작스럽게 내민 증거나 자료는 법정에서 쓰지 않는 것은 물론, 재판장도 보지도 듣지도 않았다. 형사소송법상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증거는 쓸 수 없기 때문이다. 검찰이 강동석 전 장관과 식당에서 만나 대화한 내용을 신문 도중 '면담보고서' 형태로 제출하려다 거절당하기도 했다.

반면 채택된 모든 증거와 자료는 법정에 설치된 확대스크린에 띄워서 재판부와 검찰, 피고인, 변호인단, 방청객 모두가 볼 수 있도록 했다. 검찰이나 변호인단이 서류를 낭독하는 것에만 의존할 경우 문답과정에 오해나 실수가 생길 수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재판장이 직접 질문사항이나 조서 등을 한 줄 한 줄 낭독하며 확인시켜주기도 했다. 같은 진술을 두고도 검찰과 변호인단이 각자 유리하게 해석하고 민감하게 반응하자 속기록에 기재되는 내용을 바로바로 읽어줬다.

형사소송법 강의실을 연상케 할 만큼 공판 내내 법전이 등장하기도 했다. 검찰과 변호인단이 심리 절차 등에 관해 이견을 보일 때는 즉석에서 관련 법조항을 찾아 확대스크린에 띄우고 확인했다. 형사소송법과 대법원 판례, 법원실무제요 등 재판진행에 관한 모든 문서를 법정에서 직접 보고 해답을 찾았다. 검찰이 기소 후 증인신청절차 없이 직권으로 추가증인조사를 한 점을 지적할 때, 피고인의 진술거부권을 두고 벌어진 공방 때도 재판장은 법조항을 근거로 제시했다. "가장 정치적인 이 사건을 법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원칙도 강조했다.

시작부터 끝까지 반전과 돌발변수로 마치 한 편의 법정드라마를 보듯 긴장감을 더하기도 했다. 시작은 첫 증인으로 나온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이 검찰 조사 때 한 진술을 대부분 번복하면서부터였다. 곽 전 사장의 진술이 흔들릴 때마다 법정은 술렁거렸고 검찰과 변호인단은 가슴을 졸였다. 검찰에서 신청한 총리 경호팀 직원 윤모씨가 검찰에 불리한 증언을 하자, 검찰이 이후 위증혐의로 윤씨를 주말·심야조사를 벌인 것이 밝혀지기도 했다.

< 장은교 기자 >

'10억 불법자금' 수사 속도...측근 소환 임박 YTN동영상|2010.04.10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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