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생각해봅시다
민주노동당 서버 압수수색, 증거 확보 못한 채 중단
연둣빛 초록(초록샘)
2010. 2. 6. 03:25
-->[2신=종합:4일 오후 10시]
민주노동당 서버 압수수색, 증거 확보 못한 채 중단
경찰이 4일 오후 민주노동당 홈페이지 서버를 압수수색했으나 '오보'만 남기고 별다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채 수색을 중단했다.
오후 3시50분께부터 이뤄지던 수사에 협조하던 민주노동당 변호인단과 당직자는 일부 언론에서 압수수색이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경찰이 증거를 확보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경찰이 여론조작을 한다'고 항의하며 오후 7시께 현장에서 철수했다. 경찰이 발부받은 압수수색검증영장에 업체 관계자와 당 관계자 입회 하에 서버를 압수수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어 경찰의 압수수색도 사실상 중단됐다.
영등포경찰서 지능수사팀은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조합원 303명의 당원 가입 여부와 정진후 전교조위원장을 포함한 두 노조 조합원 120명의 당 인터넷투표 참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오후 3시께부터 압수수색에 들어갔으나, 오후 7시까지 별다른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압수수색에 입회했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권영국 변호사는 철수 이후 경찰의 압수수색 경과를 전하고, "아무것도 확인된 것이 없는 상황에서 경찰은 마치 두 노조의 당원 가입이 확인된 것처럼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이런 경찰에 더이상 협조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해 철수한다"고 밝혔다.
권 변호사는 이어 "경찰은 중립적 입장에서 수사를 해야 한다"며 "미리 짜놓은 방향으로 수사를 하며 사건을 여론재판으로 몰아가는 데 분노한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백승우 사무부총장도 "컴퓨터 기술자도 동원했고, 밤새도록 압수수색에 협조하려 했으나, 경찰의 여론조작에 엄중하게 항의하는 뜻으로 퇴장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백 사무부총장은 "앞으로 영등포경찰서와 이명박 정권에 대한 투쟁을 계속하는 한편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또 있을 경우 10만 당원이 목숨을 걸고 막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동당은 일부 언론에서 경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조합원 120명이 민주노동당에 가입하고 인터넷투표에 참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보도한 데 대해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한편, 경찰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항의했다.
우위영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경찰이 마치 민주노동당 서버를 통해 (전교조·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의) 당원가입 여부가 확보된 것처럼 언론에 흘리면서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면서 "아무런 증거가 나오고 있지 않음에도 경찰이 계속 언론공작을 하는 것은 순수한 수사의 목적을 이미 벗어난 정치탄압이라는 것이 명백하다"고 비판했다.
이날 수사를 진행한 경찰 실무자는 "압수수색 직전 영장을 변호사와 검토하는 과정에서 기자들이 영장내용을 촬영한 것을 가지고 확인없이 보도한 것"이라며 해당 보도가 '오보'임을 시인했다. 그는 "경찰은 그런 보도를 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경찰은 수색영장을 유지한다는 명목으로 2명을 현장에 남겨두고 다음날(5일) 오전 9시에 당과 서버업체 협조 하에 압수수색을 재개하겠다고 했으나, 민주노동당은 향후 수사협조를 일절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서버 압수수색, 증거 확보 못한 채 중단
경찰이 4일 오후 민주노동당 홈페이지 서버를 압수수색했으나 '오보'만 남기고 별다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채 수색을 중단했다.
오후 3시50분께부터 이뤄지던 수사에 협조하던 민주노동당 변호인단과 당직자는 일부 언론에서 압수수색이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경찰이 증거를 확보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경찰이 여론조작을 한다'고 항의하며 오후 7시께 현장에서 철수했다. 경찰이 발부받은 압수수색검증영장에 업체 관계자와 당 관계자 입회 하에 서버를 압수수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어 경찰의 압수수색도 사실상 중단됐다.

경찰이 민주노동당에 제시한 압수수색 검증 영장 내용ⓒ 민중의소리
영등포경찰서 지능수사팀은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조합원 303명의 당원 가입 여부와 정진후 전교조위원장을 포함한 두 노조 조합원 120명의 당 인터넷투표 참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오후 3시께부터 압수수색에 들어갔으나, 오후 7시까지 별다른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압수수색에 입회했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권영국 변호사는 철수 이후 경찰의 압수수색 경과를 전하고, "아무것도 확인된 것이 없는 상황에서 경찰은 마치 두 노조의 당원 가입이 확인된 것처럼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이런 경찰에 더이상 협조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해 철수한다"고 밝혔다.
권 변호사는 이어 "경찰은 중립적 입장에서 수사를 해야 한다"며 "미리 짜놓은 방향으로 수사를 하며 사건을 여론재판으로 몰아가는 데 분노한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백승우 사무부총장도 "컴퓨터 기술자도 동원했고, 밤새도록 압수수색에 협조하려 했으나, 경찰의 여론조작에 엄중하게 항의하는 뜻으로 퇴장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백 사무부총장은 "앞으로 영등포경찰서와 이명박 정권에 대한 투쟁을 계속하는 한편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또 있을 경우 10만 당원이 목숨을 걸고 막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시민이 '전교조, 공무원노조 공안탄압 중단하라'라고 적혀 있는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고 있다.ⓒ 민중의소리
민주노동당은 일부 언론에서 경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조합원 120명이 민주노동당에 가입하고 인터넷투표에 참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보도한 데 대해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한편, 경찰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항의했다.
우위영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경찰이 마치 민주노동당 서버를 통해 (전교조·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의) 당원가입 여부가 확보된 것처럼 언론에 흘리면서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면서 "아무런 증거가 나오고 있지 않음에도 경찰이 계속 언론공작을 하는 것은 순수한 수사의 목적을 이미 벗어난 정치탄압이라는 것이 명백하다"고 비판했다.
이날 수사를 진행한 경찰 실무자는 "압수수색 직전 영장을 변호사와 검토하는 과정에서 기자들이 영장내용을 촬영한 것을 가지고 확인없이 보도한 것"이라며 해당 보도가 '오보'임을 시인했다. 그는 "경찰은 그런 보도를 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경찰은 수색영장을 유지한다는 명목으로 2명을 현장에 남겨두고 다음날(5일) 오전 9시에 당과 서버업체 협조 하에 압수수색을 재개하겠다고 했으나, 민주노동당은 향후 수사협조를 일절 거부하겠다고 밝혔다.